중국현대 개혁개방사의 이해 - 개혁개방의 시작, 당대회를 통해 본 개혁개방 여정, 세계 속 중국의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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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현대 개혁개방사의 이해
목차
1. 서론
2. 개혁개방의 시작
1) 쿠프만스와 몬티아스의 초기조건이론으로 알아본 중국의 개혁개방
2) 중국 현대사의 전환점인 1978년의 대전환의 당위성
3. 당대회를 통해 본 개혁개방 여정
4. 세계 속 중국의 위상
1) G2로 도약한 중국의 상징적 사건
2). 중국이 글로벌패권으로 진화하기 위한 중국의 위험요소
5. 결론
1. 서론
1978년, 중국의 가난한 농촌 마을인 중부 안후이성 펑양현 샤오걍에서 농민들은 기존 인민공사 생산 조를 해체하고 가구마다 일정한 땅을 나눠 생산을 책임진 뒤 국가에 내는 것을 제외한 물량은 각자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도급제를 도입했다. 이는 사실상 자본주의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중국에서 반사회주의로 여겨진다. 1978년 이전, 중국은 균등생산, 균등분배라는 이름으로 마을마다 단체로 집단경작을 하고, 소출은 각자 나눠 갖는 인민공사제도를 20년 이상 시행하고 있었다. 샤오강촌 농민들은 더 이상 미래가 없는 인민공사제도를 벗어나 생산 목표를 정해서 개인이 각자 책임을 지는 방식의 도급제를 채택한 것이다. 도급제를 도입한 이듬해인 1979년, 샤오강촌은 대풍년을 기록하였다. 당시 완리-안후이성 서기는 샤오강촌 도급제 경험을 안후이성이 채택하도록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이후 도급제라는 이름의 농촌 개혁은 중국 전역으로 빠르게 번져나갔다.
이는 중국 전역에서 요구되던 개방경제의 한 단면을 보여준 사건이다. 무엇이 중국이 20년간 유지해 오던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서 벗어나 개혁개방을 실시하게 만든 것일까? 이번 연구를 통해 중국의 개혁개방의 시작과 과정을 살펴보고 세계 경제 속에서 상징적 사건을 통해 중국 경제의 현 모습을 알아보고자 한다.
2. 개혁개방의 시작
1) 쿠프만스와 몬티아스의 초기조건이론으로 알아본 중국의 개혁개방
개혁개방은 초기조건에 의해 중요한 영향을 받으며, 방향성이 정해지게 된다. 초기조건은 경제적 조건과 비경제적 조건으로 구성되며, 양 조건은 독립된 조건이 아닌 복합적 성격을 띠며 이를 해석함으로써 개혁개방의 모습을 살펴 볼 수 있다.
쿠프만스와 몬티아스에 따를 경우 경제적 성과(Outcome or Performance)는 체제(System), 정책(Policy), 환경요인(Environment)로 구성된다. 하지만 후기 학자들을 통해 초기조건(Departure)의 중요성이 요구되어, 쿠프만스와 몬티아스는 초기조건 요인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O = f(d, s, p, e)
d는 초기조건을 의미하며, s, p, e는 앞에서와 같다.
체제(System)적으로 중국의 개혁개방이 과연 중국이 추구하는 사회주의에서 발현될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하여 등소평은 “중국은 ‘삼대개조’이후 공유제를 달성, 집체경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국사회의 계급과 계급관계도 변화하여 더 이상 계급투쟁은 필요 없다.” 살림지식총서《덩샤오핑-개혁개방의 총설계사》, 박형기, 살림
고 선언함과 동시에 기존의 사회주의 방식으로는 인민대중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을 동시에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중국은 사회주의를 유지함과 동시에 새로운 경제적 토대를 완성하기 위해 마르크스의 초급단계의 사회주의라는 이론을 사용하였다. 초급단계의 사회주의란 중국이 이미 1956년부터 사회주의 단계에 진입하였으나 사회주의 생산력이 완전하지 못한 과도기적 사회주의로 정의되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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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학위 논문>
고정식, 「중국의 개혁개방과 북한: 초기조건과 추진과정의 비교」, 배재대학교, 2008.
염호, 「한중 FTA 체결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2013.
김용지,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에 대한 연구: 중국식 사회주의 발전전략을 중심으로」, 경희대 교육대학원, 2000
<학술지 게재 논문>
이성연, 「경제전환기에 있어서 중국의 규제개혁 고찰」, 『公法硏究(Public Law)』 447-473, 한국공법학회, 2011.
박동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적 위상 변화와 향후 전망」, 『한은조사연구』, 해외조사실 아주경제팀, 2009.
이기현 외 5인, 「중국 18차 당대회 분석과 대내외정책 전망」, 『KINU 정책연구 시지르 12-05』, 통일연구원, 2013.
박두복, 「등소평 이후 시대의 중국정치전망」, 『외교』42호, 1997
<인터넷 사이트>
“[집중조명] 세계 경제 지각변동 중국 1위 부상”,
http://mbnmoney.mbn.co.kr/news/view?news_no=MM1001622698
“中 등 21개국 AIIB 설립 선언”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102403431
“한국기업들 기술만으론 한계…….뼛속까지 중국기업 돼야 생존”
http://www.hankookilbo.com/v/3915d4fb952e4c85b3f31c115e5c12c6
中 시진핑 "개혁개방 안 하면 죽는 길밖에 없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084738
[중국 기업 흥망사] 격동의 1978년 (5)중국 민영기업 태동의 비밀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06061640431&code=9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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