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연구 - 영국의 그린벨트 제도를 포함하여

관한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주민소< 그림 2 주민소환 절차 >환투표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주민소환제도는 지방행정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유를 제한하지 않은 반면,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소환 투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찬반론 ; 개발제한구역의 장단점 분석■ 목차1. 개발제한구역이란?2. 개발제한구역 지정배경3.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시대별 변천과정4. 개발제한구역의 필요성 및 지정목적5. 국내 개발제한구역 취락 관련 법제도 검토6. 외국의 개발제한구역과의 비교1) 영국의 그린벨트2) 미국의 그린벨트 도시3) 일본의 시가화 조정구역7. 개발제한구역제도에 대한 찬반론(장단점)1) 찬성론2) 반대론참고자료1개발제한구역이란?개발제

구역으로 분류된다. 그 중 개발제한구역은 2008년 말을 기준으로 용도구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개발제한구역 제도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난 대도시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1970년 4월 ‘수도권 인구의 과밀 집중억제에 관한 기본지침’을 정부에서 결정하면서 개발제한 구역을 설치토록 하는 근거를 처음 제시하게 되었고, 1971년 1월 (구)도시계획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2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정책은 1960년대 이후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환경문제와 국가안보 상의 차원에서 박정희 정권 시절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도시외곽지역의 개발규제가 최초로 법제화 되어 1971년 7월 최초로 서울시 중심부에서 반경 15km선을 따라 폭 2~10km의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후,1977년 여천지역을 마지막으로 8차에 걸쳐 전국 14개 권역 34개 시,36개 군을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토의 약5.4%에 해당하는 5,397㎢를 지정하였다.개발제한구역제도는

제한하는 도시 주변지대라 할 수 있다. 즉,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도시주변의 미개발된 녹지로 환상의 띠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녹지로 형성된 대로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야 이외에도 농지와 자연부락 등이 포함되며 용도지역제의 일종으로서 토지이용이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시설물의 설치도 매우 까다로운 규제를 받게 된다 박수옥, 개발제한구역 내 대규모 취락지의 구역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