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원조달의 선택기준

재원체계1)정부의 재원①일반예산▪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상속세 등▪누진적이어서 배분적 정의 실현,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확대, 안정적이며 지속적 공급②사회보장성 조세: 사회보험 등 보험료를 강제 부과하여 세금과 같은 기능③조세비용: 조세감면, 소득재분배 효과는 불리2)민간재원사용자 부담, 자발적 기여, 기업복지, 가족 간 이전참 고사회복지정책론 구 인회 손 병돈 안 상훈 나남사회복지학개론 이 정서 탑 스팟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Gilbert와 Specht는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급여(benefit)-할당(allocation)에서 선택의 차원에 있는 4가지 구성요소를 할당(allocation), 제공(provision), 전달(delivery), 재정(finance)으로 구분한다. 할당은 ‘누가(who) 급여를 받을 것인가’에 관한 것으로서 수혜적격원칙의 조작적 정의에 대한 기준이 된다. 제공은 ‘무엇(what)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서 현금, 재화와 서비스등 급여가 전달되는 형태에 관한

사회복지실천 기관은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복지사들의 활동을 규정하는 환경으로 기관의 목적, 기관을 설립한 주체 및 재원조달방식, 서비스 제공방식,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사회복지실천 현장은 ① 개입의 초점, ② 이전의 역사적 대응방식, ③ 관련법규와 정책, ④ 전달체계와 프로그램, ⑤ 개입방법과 실무자의 유형, ⑥ 연구평가 및 성과, ⑦ 주요 이슈, 동향 및 쟁점 확인이라는 7가지 기준으

사회보험의 발전과, 산업 혁명기에 신흥중산계급에 의해 사적인 빈민구제활동으로서 시작된 인도주의적 박애사업이후 현대의 자원봉사조직에 의한 민간복지활동의 두 가지를 지적한 바 있다. 이 두 가지의 전형 중에서 전자는 사회보험의 발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후자는 현대의 자원봉사조직에 의한 민간복지 활동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베버리지는 상호부조 동기와 박애주의 동기라는 두 개의 동기를 기준으로 하여 상기의 두 개의

선택하여 지급받은 병급조정을 적용하지 않고,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또한 기존의 장애가 악화된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장애연금액을 변경 할 수 있다.9. 국민연금의 기금국민연금의 기금의 주된 재원은 연금보험료수입, 기금운용수익, 공단의 결상잉여금 등이며 이 자금으로 연금급여의 지급과 자산취득비 등으로 집행하고 국민연금기금적립금은 공공부문, 복지부문 및 금융부문에 운용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