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의 아동복지제도와 우리나라 아동복지제도의 발달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가 서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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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선진국 아동복지의 대한 발달과 우리나라의 발달관계에 대해 비교 분석
- 목차
-
1) 서론
2) 본론
1. 주요 선진국 아동복지중 각 국의 아동복지수당제도
2. 주요국가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아동보호서비스
3.우리나라의 아동복지발달과정
4.우리나라의 아동복지수당의 종류
3) 결론
1.공통점
2.차이점
3. 나의 생각
- 본문내용
-
서론
주요 선진국의 아동복지제도 발달과 우리나라 아동복지제도의 발달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려한다.
본론
1. 주요 선진국 아동복지중 각 국의 아동복지수당제도
1)아동복지수당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이 가진 기본적인 권리로서의 복지권의실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경제적지원 그리고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책및 미래노동력의 확보하기 위한 총체적 정책급여의 주요 구성요소이다.
2)아동수당제도의 각국현황및 국제비교
- 아동수당제도는 국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실행하고 있다.
- 크게 보편적 아동수당제도 소득과 연계된 아동수당제도 소득세와 연계된 아동수당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자녀수및 연령에 따른 차등화
- 아동수당제도는 그 도입의 목적과 배경이 어떠하든지간에 자녀수에 따라 급여액을 다르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다.
- 출생순위에 따라 즉 첫째자녀 둘째자녀 셋째자녀 그리고 그 이상에 자녀에 대한 급여액 역시 달라진다.
- 자녀수와 더불어 자녀의 연령에 따른 차등화도 나타난다.
- 덴마크는 자녀연령에 따라 급여액을 다르게 정하고 한 자녀당 만2세까지는 1년에 13,204크로네가 만3세부터 만6세까지는 11,932크로네, 만7세부터 만17세는 9,388크로네가 지급된다.
- 노르웨이 역시 아동이 만3세에 이르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급여를 다르게 지급된다.
○ 연령제한
- 아동의 연령제한에 의해 수급자격이 결정됨
?일반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시기까지 또는 최소노동연령으로 하고 있다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아동수당수급의 연령제한은 만16ㆍ17세 혹은 만18세임
- 일본에서는 아동의 연령제한을 초등학료수료까지인 만12세까지로 정하고 있으며, 룩 셈부르크는 직업훈련 중이거나 교육을 받고 있을 때는 만27세까지 수당이 지급된다.
- 참고문헌
-
아동복지론 저자 박언하,백현옥,조미숙 광문각 2009년
아동수당제도에 관한 워크샵자료(제7차 평등정책 콜로키움) 한국여성개발원평등정책연구실 2006년
외국의 한부모가족 복지정책을 바라보며 김화수 교수 2008년(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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