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모형] 예산수립의 유형(품목별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 영기준예산제도, 조직-기능별 예산)

예산 개혁1. 기업식 예산과 예산개혁1920년대 행정부제출예산제도가 도입된 이래 20세기동안 정부예산과정은 많이 변해왔다. 1950년대 이후, 점진적인 품목별예산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10년에 한번씩 중요한 예산개혁이 제시되었다. 즉 50년대에는 성과주의예산이, 60년대에는 프로그램예산이, 70년대에는 영기준예산이, 80년대에는 프로포지션 13이나 적자통제법(그램-루드만-홀링스 법) 등과 같이 세입이나 세출규모를 입법적 공식에 의해

예산개혁이론변천의 핵심에는 결국 생산성향상이라는 주제가 있다고 하겠다(박영희허훈, 1995 : 26).예산개혁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공히 처음에는 품목별예산제(line-item budget system)에서 나중에는 점차 프로그램예산제로 변천하여 왔다. 프로그램예산제는 다시 계획예산제(planning-programming budget system)로, 그리고 영기준예산제(zero-base budget system)로 진전되었다. 최근에는 이들 각 예산제들을 변형하여 목표와 산출을 연계시키거나, 성과의 완성을 목표

조직의 특성 ① 자원(특히, 재정적 자원)의 외부 의존성이 높음② 편성되는 예산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 ③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임 ④ 재원호가보 및 관리의 구조와 과정은 사회복지조직의 구조 및 형태, 의사 결정과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침(2) 사회복지조직에서의 재정관리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정적 자원을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동원 하고, 예산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집

예산제도의 발달과 관련하여 예산의 의의를 ①통제적 기능, ②관리적 기능, ③계획적 기능으로 나누고 있다. 어떤 예산제도이든지 이 세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예산제도에 따라서 어느 측면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강조점이 달라 진다. 즉 통제지향의 예산제도의 대표적인 품목별 예산제도하에서는 예산의 통제적 기능이 중시되며, 관리지향의 대표적인 예인 성과주의 예산제도하에서는 예산의 관리기능이 강조되고, 계획지향의 예산제도의 대표적

예산 수립분류 □ 예산 수립에서 무엇을 중요요소로 삼는가에 따라 예산체계는 다음과 같이 분류됨. 허영만.(2004). 사회복지행정. 법문사. pp346-355.  ① 품목별 예산(Line-Item Budget: LIB):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별로 편성하는 투입중심 예산   ② 성과주의 예산(Performance Budget: PB): 활동을 기능별 또는 사업별로 구분한 후 이를 다시 세부사업으로 나누고 각 사업의 단위원가와 업무량을 계산하여 편성하는 과정중심 예산   ③ 계획예산(Plann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