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에 역동적 복지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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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 /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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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장애인 복지에 역동적 복지가 필요한 이유
서론
내가 역동적 복지가 필요한 이유를 쓰기 위해 선택한 분야는 장애인 복지다. 내가 장애인 복지를 선택한 이유는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벽이 두껍기 때문에 그 벽을 조금이라도 얇게 만들어보고자 해서이다. 아무리 복지가 발달했다지만 그들은 여전히 편견과 싸우고 있다. 또한 미래의 장애가 어떻게 되어 가는가, 그 부분과 역동적 복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다.
일단 역동적복지에 대해 얘기해보려 한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게 살려고 애쓴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기 때문일까? 오늘도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일한다. 노력하는 모두가 언제나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전반적으로 행복하지 않다. 오히려 다수가 불행하다고 여긴다. 일자리가 불안하고 주거도 불안하고 사교육비도 걱정이다. 늘 불안하고 만성적으로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주요 국가들 중에서 꼴찌 수준이다.
우리 국민은 10여년 전부터 자유시장과 경쟁이 경제성장과 함께 우리 사회의 전반적 행복을 증진시켜 준다는 내용으로 세뇌를 당해왔다. 모든 방송과 언론은 지식인과 정부관료 등 여론 주도 계층의 입을 통해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을 찬양해왔다.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보통 사람들의 삶은 더 불안해지고, 살림살이도 팍팍해졌다. 2008년의 세계적 경제위기를 겪은 이후로 양극화의 심화와 함께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명박 정부는 토건국가와 신자유주의 시장만능국가라는 이중의 오류에 빠져 경제사회의 위기와 민생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자유시장 경제학과 신자유주의 시장국가의 선진화 논리가 대다수 국민에게 행복한 삶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달콤한 유혹과 선전은 이제 세계적 수준에서 완전한 거짓말로 판명되었다. 그래서 불안하고 불행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민생의 본능적 발버둥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제 우리 국민은 자본 주도의 자유시장에 우리네 삶을 고스란히 맡겨놓을 수 없음을 자각하고 있다. 기존의 시장만능주의 경제사회와 삶의 방식을 크게 바꾸어야 함을 직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요구된다. 자유시장은 민주정부의 공적 규율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 우리는 기꺼이 기존의 신자유주의 경제사회 질서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권위 있는 ‘새로운 대안’을 논의하는 공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
기실 민주주의의 실패는 자본이 주도하는 자유시장의 압도적 힘이 초래한 것이며, 이러한 민주주의의 실패로 인해 생겨난 무책임한 ‘작은 정부’는 국민의 행복이 아니라 자본과 자유시장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봉사한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실현가능한 최선의 방법은 적극적 참여의식을 가진 시민들의 정치적 의식과 행동을 조직하는 것이다. “깨어 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 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정치질서를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가치를 중심으로 뚜렷하게 재편해야 한다.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애쓰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학과 신자유주의 시장만능국가가 아니라 보편주의 방식으로 탄탄하게 설계된 복지제도와 공정하고 혁신적인 경제제도가 유기적으로 통합된 ‘보편주의 복지국가’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이제 거두어들여야 한다. ‘국가의 역할’에 대한 적극적 인정 없이 국민의 행복을 보장할 그 어떤 방안도 생각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 모두의 행복을 보장해줄 국가모델은 신자유주의 시장만능국가가 아니라 보편주의 복지국가이며, 이것이 우리시대의 대세다.
즉, 시장경제체계는 더 이상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일부 상류층만 누리는 행복, 다른 사람을 억눌러 얻은 행복은 어딘가 잘못 되었다는 믿음을 가져다주었다.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가져다 주기위해 역동적 복지를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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