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년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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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 /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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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54년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일본
일본 민주당은 일본 선거 역사상 최대 의석 수를 획득하며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1955년이후 자민당이 줄곧 정권을 잡아왔는데 이를 뒤집은 민주당의 승리는 많은 이들이 흥분할만한 최대의 사건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민주당이 승리를 하게 되었을까? 민주당이 압승하게 된것은 아무래도 자민당에 대한 불신때문일 것이다. 그 첫째가 경제개혁에 대한 불신이다. 고이즈미 총리시절 ‘고이즈미 개혁’이라 불리는 경제 개혁을 시도하였는데 2002~07년 전후 최장의 호황국면을 맞이하지만 이는 경제적 효율성만을 추구한 나머지 비정규직과 빈곤층의 수가 증가하고, ‘빈부격차의 사회’는 심화되어갔다. 그리고 그 둘째가 자민당 정권시절 끊임없이 나온 고위직의 부정부패와 뒤떨어진 예전 그대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정치스타일도 국민의 불만을 샀다. 자민당 정치에서 나온 수많은 부정부패는 일반 국민에게 도저히 용서할수 없었고 그에 따른 대가로 자민당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떨어졌다. 그 예로 미국 군수업체 록히드가 일본의 고관에게 뇌물을 줌으로써 빚어진 사건인 록히드사건과 일본 정계의 다케시타 노보루총리를 비롯한 거물급 인사들이 리크루트사로부터 리크루트코스모스사의 미공개 주식을 불법으로 양도받은 사실이 아사히신문에 폭로돼 이 사건에 연루된 각료가 사임하고 끝내 다케시타 총리까지 사임하게 만든 사건인 리크루트 사건이 대표적이다. 근3년 동안 아베·후쿠다·아소로 이어진 총리 교대는 국민에게 자민당의 정치적 무력감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관료가 정책의 주도권을 쥐고, 남의 세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거두는 등 집권당의 무책임에도 비판이 컸다. 민주당도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들을 발표하여 표심을 잡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자민당 지배하의 일본 정치는 매우 혼란스러워서 이러한 민주당의 정책 제시는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민주당의 이번 승리는 국민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었다기보다는 그 동안 일본을 혼란스럽게 했던 ‘자민당에 대한 심판’이라는 측면이 강하게 보인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해석을 하든 결국 민주당이 집권했다. 자민당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이번 선거에 승리한 민주당은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있어 상당한 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각각의 국가비전을 형성하고 신내각 출범을 포함 행정감독을 담당할 ‘국가전략국’과 ‘행정쇄신위원회’의 신설을 예정해 놓고 있다. 이러한 계획이 잘 진행되면 과거 자민당 정권의 리더십 부재를 상당부분 극복하고 정책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관계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것 같다. 보수정당인 자민당에 비해 민주당은 온건주의노선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자민당 정권때와는 달리 미국과 아시아를 함께 중요시하는 외교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대등한 미·일동맹 관계와 동아시아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서 잘 나타나있다. 야스쿠니 신사참배 ,종군위안부, 역사왜곡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대체로 적극적으로 자민당과의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그동안 과거사 문제로 마찰이 많았던 한국과의 관계가 상당부분 개선될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자민당 정권에서는 제재와 압박만을 가한 반면에 민주당 정권에서 일정 부분 당근과 채찍을 함께 사용하는 전략으로 약간의 변화가 있을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 정부의 의욕과는 달리 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책을 추진하기엔 어느정도 숙제가 아직 남아있다. 그것은 민주당 내에는 하나의 정치 이념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중도좌파에서 보수파까지 혼재하는 다양한 집단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당의 내부 구조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당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정치 이념들이 자칫 잘못 하면 이념투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중의원에서는 절대다수를 차지했지만, 참의원에선 과반수에 미달하고 있다. 원활한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사민당 및 국민신당과의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각 당이 추구하는 이념의 충돌이 발생하게 되어 독자적인, 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렵게 된다. 민주당이 어려운시기에 집권한만큼 국민들에게 그들만의 독자적인 정치색깔을 보여주기 위해선 이러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것이 급선무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자민당의 장기 집권으로 민주당은 정권을 처음 이끌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일본 정권을 이끌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 정부 초반에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 같다. 민주당이 추구하는 ‘탈관료’사회를 만드는데에, 민주당 관료들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는가는 아직 아무도 알수가 없다. 이번 선거를 통해 집권한 민주당은 ‘한번 바꿔보자’,‘무력한 자민당정권에 대한 심판’ 이라는 국민들의 강한 바램에 의해 정권 장악에는 성공했지만, 국민들의 기대에 미칠정도의 정책을 펼칠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쩌면 자민당과 똑같은 무력한 당으로 인식될지도 모르고 그로 인해 어렵게 잡은 정권을 다른 정당에게 넘겨 줄지도 모른다. 민주당은 지금 출발신호선상에 머물러 있다. 그들이 무슨 정책을 펼칠지에 대해 많은 국가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나는 민주당이 자민당과는 반대로 합리적이고 평화로운 정책으로 각 아시아에서 빚고 있는 갈등을 잘 해결했으면 한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일본의 정권 교체로 인해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정권 교체가 아직은 우리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모른다. 아직까진 일본 민주당 정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는 이른감이 있는 듯 하다. 우린 일본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하는 지에 그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토론주제 : 민주당의 집권은 우리에게 득이 될것인가 실이 될것인가
참고자료 : http://www.blog.naver.com/byungdusi
헤럴드경제 국제편, 네이버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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