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제도(자문위원회, 행정위원회, 독립규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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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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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자문위원회
II. 행정위원회
III. 독립규제위원회
*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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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제도
위원회제도란 여러 사람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즉 위원회란 행정결정을 1인이 하는 단독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다수인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따라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1인에게 있는 단독제를 1인 지배형(monocracy)이라 하고, 다수인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합의제를 다수지배형(polycracy)이라고 하는데, 이 다수지배형을 위원회라고 한다.
이와 같은 위원회의 유형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류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기능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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