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복지 역사와 현행 제도 - 근대적 노인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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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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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인복지의 역사와 현행 제도
1) 삼국시대의 노인복지
효(孝)와 경로(敬老)를 강조.
유리왕 :
늙은 홀아비, 과부, 자식 없는 노인 등에 대한 관의 지원.
왕가인정(王家仁政)의 자선적 복지.
양로연(養老宴), 은사(恩賜) 등 임시적
국가적 차원의 노인복지는 없었다.
2) 고려시대
불교의 자비사상으로 다양한 노인복지사업 시행
태조 11년(928) :
고령자를 위한 노인봉사자 시정(侍丁)을 둠
성종 10년(990) :
병자와 농사에 실패한 자에 대한 조세면제.
80세가 넘은 자에게 특별구제
현종 2년(1010) :
환과고독에게 의복과 식량을 줌.
노인에게 특별관직을 주어 노후문제 대처케 함.
노인에 대한 관직부여, 노부모를 위한 부양휴가제도, 노인봉사원제도 등은 근대적 노인복지제도로 평가.
*
侍丁 :<역사> 나이가 많은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군역(軍役)에서 면제된 사람.
3) 조선시대
유교적 경로효친사상의 보편화.
왕권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경로정책 강화.
경국대전에 노인보호사업 집대성.
태종 3년(1403) :
전함재추소 설치 : 70세 넘은 문관들의 휴게소.
봄·가을로 왕이 양로연을 베풀다.
세종 때 기로소(耆老所)로 개명.
태종 4년(1404) :
양민원(養民院) 설치 : 부양자 없는 노인 보호
세종 8년(1425) :
오늘날의 노인복지법과 같은 양로조건 확립.
문종 2년(1452) : 치사제도
공직자가 연로하여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나는 제도 : 정년제
영조 32년(1756) :
기로직을 두어 60세이상 선비에게만 과거 시행.
조선시대에는 시설보호, 재가보호, 퇴직제도 등 제도확립
2. 근대적 노인복지사업의 도래
천주교 전래와 노인복지사업
구빈대책의 일환으로서의 노인복지
노인복지법의 제정
1) 천주교 전래와 노인복지사업
1784년 : 이승훈 세례, 한국천주교회 창설.
1852년 : 매스트르(Maistre)신부 입국.
1854년 : 성영회(St-Enfant) 사업 시작.
아동위탁보호사업
1885년3월15일 : 천주교고아원 설립.
부설 양로원 동시 개원
서울 종로 東谷(속칭 똥골 : 현 관철동)
남녀 노인 40명 수용
1894년 : 양로원 폐쇄(자금사정으로)
1924년 : 애긍회(哀矜會) 창립
무의무탁 노인들을 돌봄, 양로원 재개
1931년까지 연 수혜노인 : 96명
2) 구빈대책의 일환으로서의 노인복지
일제시대 :
1910년 : 한일합방
1916년 : 특수계층의 양반, 유생의 기노,효자·효부, 환과고독 등에게 은사금 지급.
1933년 : 당시 전국에 6개 양로시설(58명).
1944년 : 조선구호령 공포.
해방 이후~1950년대 :
1945년 : 해방, 남북분단,미군정, 6·25전쟁
이재민, 전쟁 피난민, 고아, 부녀자 등 요구호대상자 급증.
임시적 구호.
1969년 : 고아원 98개소, 양로원 1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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