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관광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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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관광정책
관광은 이제 더 이상 주변 산업이 아니라 IT, 문화산업과 함께 국가 경쟁력의 승부처이며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산업이다. 또 한편으로는 단순한 산업을 넘어 역 사문화자원을 보존하고 문화적 다양성과 이해를 넓힘으로 써 국제적 평화증진에 기여하는 산업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관광진흥 정책은 단순히 여러 부처중의 하나인 문화관 광부만의 업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는 국가 핵심 정책이다.
1, 한국문화관광의 문제점
95년 세계적으로 국제관광에 소비한 총 관광소비액은 약 3.4조 달러에 해당하며, 2005년 에는 7.2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20세기에 들어와 소득의 증가에 따른 복잡하고 다양한 관광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공항항구주차장도로시설 등의 관광 기반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며 특히 외국관광객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국민 들은 관광산업에 대한 인식이 소비를 조장하고 사치적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관심이나 지 원이 대폭 축소되었고, 세제나 금융측면의 제도적인 규제도 강화되어 있다.
관광목적지에 맞는 독특하고 강력한 이미지의 관광상품을 개발하지 못하므로 외국관광객들에게 우리 나라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전달할 수 없다. 각 관광지에 설치되어있는 관광안내소는 처음 방문하는 관광객에게는 더 없이 중요한 편의시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에 의하면 홍보물의 부족, 안내소간의 연계문제, 안내시설의 미비, 정보제공의 미흡 등을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에 비하면 안내원수의 부족, 안내장비의 부족 그리고 운영기관의 다원화 등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 국민들의 국외여행의 인식 문제이다. 우리국민들의 해외여행경비는 우리 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의 1인당 소비액의 2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국민들이 건전한 국외여행을 유도하고, 흑자관광을 위해서 모두가 힘을 모아 건전한 관광문화의 확립에 새로운 인식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광분야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영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서비스의 자세이다. 그러므로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태도로서 Smile, Speed, Sincerity, Study, Smart의 다섯가지 기본자세를 복합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세심한 봉사정신이 투철해야 하겠다. 외국인 관광객을 환대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이 불편해 하는 언어소통, 출입국수속, 통관수속, 택시의 불친절, 종사원의 팁 요구, 대중교통수단, 환전, 쇼핑의 신뢰도, 항공권예약, 위락시설의 부족 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민속마을인 하회마을의 조사내용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 보았다.
첫째, 하회마을 주민들이나 문화예술단체들에 대한 면접조사나 설문조사결과 정책과정에 이들의 참여가 실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안동시 문화예술단체들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자신들의 의견이 문화예술정책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불과 3.6%에 불과하였다. 나머지 54.5%가 조금밖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고,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하는 응답자도 34.5%에 달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문화예술단체에 국한되는 것만이 아니고 하회마을이나 기타 다른 참여단체들에게 도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하회마을 주민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문화관광정책과정에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고 불만이 대단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은 안동시의 문화관광정책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된다.
둘째, 행정당국에서 문화관광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즉 참여를 위해서는 정책과 관련된 정보들을 미리 공개하고 이해관계인 들의 의견을 두루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 간담회, 설명회, 의견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나 현재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셋째, 현재 정책결정자나 행정공무원들은 주민참여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참여는 시간을 지연시키고 행정을 번거롭게 만드는 것으로 잘못 오해하여 이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은 주민들의 협조 없이는 성공할 없고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힘을 발휘하여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참여를 통해 지지를 받는 정책은 성공적으로 집행되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보아 효과와 능율면에서도 결코 부정적이라 할 수 없다.
넷째, 대부분의 정책들이 주민들이나 이해관계인 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행정당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이것이 나중에 이해관계인 들에게 알려지게 되어 상호간에 갈등과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정책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다섯째, 대부분의 정책들이 주민들이나 문화예술단체들이 볼 때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하회마을 관광정책이 실제 주민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은 거의 없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규제하거나 강제하여 생활에 번거로움을 끼치는 것이 많다는 점이다. 정책의 내용이 실시결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다면 주민들은 정책을 불신하고 냉소주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여섯째, 정책과정에 주민참여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행정당국과 주민들간에 불신의 골이 점점 깊어만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도를 넘으면 바로 의사소통이 않되는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현재 안동시와 하회마을간의 관계가 바로 이에 해당된다. 안동시와 하회마을은 오랫동안 하회마을 관리를 두고 행정당국과 주민들간에 의견대립으로 마찰을 빚어 왔다. 이것이 최근 관광지조성사업이나 상가 및 음식점의 이전 및 철거와 맞물려 이제는 거의 대화단절에 와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하회마을을 위해서도 안동시를 위해서도 매우 불행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일곱째, 참여의 문제점으로 행정당국만이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마을 주민들이나 예술단체들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된다. 사실 주민들이나 예술단체들은 너무 자기들만의 이익을 고집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그들도 행정당국과 힘을 합해서 안동의 문화관광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건전한 동반자라는 사실인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하회마을을 보더라도 현재 식당이나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하회마을이 어떤 관광지가 되어야 하고 그들이 상당부분 협조하고 도와야 하는 문제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면서, 그들의 권리나 이해관계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주민참여는 참여주체인 시민들의 건전한 민주의식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주민들의 건전한 참여의식의 결여도 상당한 문제점으로 보인다.
2.관광산업 진흥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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