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에 대한 사례연구 부안군 상무지구 순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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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환경분쟁에 대한
사례연구
< 부안군, 상무지구, 순천시 사례 >
사례 소개
부안군
핵폐기물처리장
유치 사례
상무지구
순천시
쓰레기
소각장
유치 사례
환경센터
건설
사례
사례 소개 (1) 사건개요
부안군
군수, 유치신청

정부 승인

주민, 시민단체 반대시위

주민투표로 부결
상무지구
순천시
광주시 부지선정

주민 반대시위

중재위원회 구성

주민 중재안 불복

소송제기
순천시 부지 선정

주민 반대

조정제도
(중재위 조정)

무효소송

법원기각
사례 소개 (2) 해결방법
부안군
주민투표
상무지구
순천시
시민
중재
위원회
+
행정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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