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에 대한 사례연구 부안군 상무지구 순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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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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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에 대한
사례연구
< 부안군, 상무지구, 순천시 사례 >
사례 소개
부안군
핵폐기물처리장
유치 사례
상무지구
순천시
쓰레기
소각장
유치 사례
환경센터
건설
사례
사례 소개 (1) 사건개요
부안군
군수, 유치신청
↓
정부 승인
↓
주민, 시민단체 반대시위
↓
주민투표로 부결
상무지구
순천시
광주시 부지선정
↓
주민 반대시위
↓
중재위원회 구성
↓
주민 중재안 불복
↓
소송제기
순천시 부지 선정
↓
주민 반대
↓
조정제도
(중재위 조정)
↓
무효소송
↓
법원기각
사례 소개 (2) 해결방법
부안군
주민투표
상무지구
순천시
시민
중재
위원회
+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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