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 어촌 소규모 통폐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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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6 / 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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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농어촌 소규모 통폐합 정책
오늘날 우리 나라 교육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 이슈 중의 하나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과 초등교사 수급불균형의 문제이다. 양자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데, 전남의 경우처럼 초등교사의 수급 불균형의 일부문제를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함으로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가 부족할수록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이 가속화 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누구나 갖고 있는 교육받을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교육공황의 상태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문제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교육 정책당국과 학부모를 포함 지역주민과 같은 성인 이해 당사자간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상호 다른 관점이 공존하기 때문에 합의점을 도출하고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데 있다.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서두르는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에서는 학생수가 너무 적어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진행될 수 없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며, 교육 재정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즉 복식수업으로 인한 교육과정의 정상운영의 곤란, 학생들의 인격 형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특히 협동성과 사회성의 신장 저해 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따라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도모하고, 교육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학교는 폐지되거나 대규모 학교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부의 방침에 대하여 대부분의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은 경제성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내세워 소규모 학교의 지역 여건을 무시한 채 획일적 기준에 따라 통폐합을 실시하는 것은 농어촌 교육을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이농현상을 부채질하여 농어촌의 황폐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농촌의 문화전당인 학교를 농민들로부터 박탈함으로서 농촌의 교육 문화시설을 말살하는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단지 출생지가 도서벽지라는 이유로 하나로 인하여 문화적 결핍은 두말할 것도 없고 학습자가 장거리를 통학해야 한다는 것은 교육평등의 시각에 비추어 보아서도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나라에서도 단순히 통폐합만이 소규모 학교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사가 아니라 농어촌 소규모 학교교육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소규모 학교교육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나아가서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 소규모 통폐합의 문제점
소규모 학교 소재 지역 주민이나 학부모 혹은 일부 교사들은 왜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가? 정말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소규모 학교는 문제투성이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의 해결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만 가능할 것인가? 보다 직접적으로 일부 통폐합 대상학교에 재학생을 둔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은 왜 등교거부를 하는가? 이들의 행동은 집단이기주의의 발로인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우리 나라 학교교육은 지금까지 주로 도시학교 위주로 정책이 전개되고 관심과 투자가 집중되어 왔기 때문에 도서벽지의 학교교육은 상대적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었고 문제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방치된 상태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개선방안도 강구해보지도 않은 채 학교를 없애거나 통합하여 운영하게 할 수는 없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아래와 같이 경제적 측면과 교육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경제적 측면
먼저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주장부터 살펴보면, 교육부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2,055개교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함으로서 4,486억원의 인건비 절감효과가 발생하고 1,126억원의 운영비가 절감되며, 236억원의 폐교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등 총 5,848억원의 교육재정 절감 효과를 가져 왔다고 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재원을 현대화된 지역 중심학교를 육성하는데 투자할 계획이며, 통폐합되는 1,136개교에 3,000억원의 예산을 통학버스의 구입, 시설 개보수, 학습기자재의 구입 등에 지원하며, 현대화 시범학교에는 별도로 40~50억원씩 지원하여 정보화와 다목적교실 및 수영장을 갖춘 최첨단 학교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원되는 재원을 개개 학교측에서 살펴보면, 본교 폐지 및 초중등 통합학교에 대해서는 5억원씩, 분교장 폐지교는 2억원씩, 그리고 분교장 개편학교는 2천만원씩 지원된다.
대체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교원 8,098명(초등 7,160명)과 직원 2,902명 등 교직원 11,000명이 감축되며 약 6,000억원의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소규모 통폐합은 해볼만한 정책이라고 판단될 수도 있다. 특히 초등교사의 수급이 불균형한 오늘날에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논리는 자본주의의 첨단국가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조차 교육계에 적용되는 것을 금물로 여기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IMF의 국제 구제금융보다 더욱 심각한 경제난이 미국의 1920년대의 대공황이다. 당장 국가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교육계에서도 우리가 오늘날 실시하고 있는 방식처럼 학교를 통폐합하고 인원을 축소하는 구조조정을 실시했어야 하는데, 미국의 경우 전체 사회의 구조조정은 신속하고 광범하게 실시했으면서도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와 교육에 대해서만은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투자를 늘렸다는 사실이다. 공교육제도를 완성시키고, 실직자 자녀들에게 학교에서 무료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학습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은 교육의 문제를 경제논리보다 교육논리에서 풀어보려고 했던 결과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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