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총선 시민연대 시민운동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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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의 쟁점>
한국의 민주화, 시민사회, 시민운동
-“2000년 총선 시민연대”시민운동의 의의
1.여는 말
16대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2000년 총선 시민연대”를 조직하여 부적격자 공천반대 및 낙선운동을 전개(이후 공천반대운동)
->이 운동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에 있어 하나의 획을 긋는 큰 사건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임.
2.한국의 정치사회와 엘리트카르텔
1)한국의 민주화: 1987년 6월항쟁을 분기점으로 ‘시민사회의 폭발’에 의해 가능했음.
->이는 시민사회가 국가와 정치사회의 우위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역사적 조건들에 의해 강력하고 권위주의적인 국가와 이에 일방적으로 지배되기를 거부하는 시민사회가 성장하고 활성화되면서 빚어지는 충돌의 결과임.
2)공천반대운동: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사이의 균열이 만들어낸 사건.
->권위주의체제하에서 국가-시민사회관계는 국가에 반하는 시민사회로 특징지어졌으나 민주화는 이 둘의 부분적 융합을 가져옴.
3)ㆍ정치사회: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에 독자적 층위로 설정할 수 있고 일반적인 의미의 정치권, 정치영역을 뜻함.
ㆍ정치사회를 논하는 이유는 한국정치에서 그것이 국가와는 별개의 층위로 존재하면서 시민사회에 대해 갖는 뚜렷한 자율성 때문 ->이는 민주화의 불완전함의 표현 임.
4)정치엘리트카르텔: 정치사회를 자율적일 수 있도록 하는 중심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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