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 개론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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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6 / 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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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매춘
1. 매춘이란 (賣春)
돈을 매개로 성(性)을 사고 파는 행위.
매음윤락 행위 등으로도 통용된다. 그러나 매춘매음 등의 용어는 성을 사는 행위는 무시한 채 성을 파는 행위에 대한 강조와 비난만을 함축하고 있어, 남성에게는 관대하고 여성에게만 엄격한, 남녀차별의 성윤리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성을 사고 파는 양자 모두의 행위와 책임을 포함하는 매매춘(賣買春) 개념의 사용이 더 적절하다. 이성간의 성행위나 동성애 행위에서 남녀 모두 매춘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매춘 행위는 대부분 여자가 주체이고 남자들이 고객이 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예로부터 매춘부들은 냉대와 욕설의 대상이 되었으며, 돌던지기매질낙인찍기감금사형 등의 처벌을 받았다. 반면에 매춘부들의 고객은 처벌받지 않았으며, 실제로 대부분의 사회에서 매춘부를 찾아가는 것은 사회의 공분(公憤)을 불러일으키면서도 한편으로는 남성다움의 표시로 여겨졌다.
어떤 사회에서는 사춘기 의식이나 지참금을 버는 수단으로 젊은 여자들에게 매춘을 요구했으며, 일부 종교에서는 특정 부류의 여사제에게 매춘을 요구했다.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에는 매춘부들에게 눈에 띄는 옷을 입게 하고 무거운 세금을 내도록 했다. 히브리 법은 매춘을 금하지는 않았지만 외국 여자들에게만 매춘을 허용했다 (→ 색인 : 토라). 공중보건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가 기초한 법령 중에는 성병 전염을 다룬 조항도 있었다.
중세 유럽에서는 교회지도자들이 참회하는 매춘부들을 갱생시켜 지참금을 마련해주려고 시도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궁중연애가 판을 치고, 최고 지위의 여성들조차 정치적재정적 타협의 대상으로 취급받으며 결혼하는 상황에서는 매춘이 번창할 수밖에 없었다. 매춘은 묵인되는 선에 그치지 않고 법의 보호를 받았으며 면허가 주어졌다. 대도시마다 매춘굴이 생겨났고 매춘은 막대한 세원(稅源)이 되었다. 프랑스 툴루즈 시에서는 이익금을 시 당국과 대학이 나누어 가졌다. 영국에서는 윈체스터 주교들이 처음으로 매춘굴을 허가했으며 뒤이어 의회도 이를 허가했다. 16세기에 성병이 유행하고 종교개혁과 더불어 성도덕이라는 새로운 관념이 생겨나자 매춘은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었다. 유럽 전역의 매춘굴을 폐쇄했으나 성병으로 희생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자 법규가 훨씬 엄격해졌다. 몇몇 도시에서는 정기적인 검진을 요구하는 법을 통과시켰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1899년 매춘을 위한 부녀자들의 인신매매를 없애기 위한 국제적 협력이 시작되었다. 1921년에는 국제연맹이 부녀자 및 아동 인신매매금지 위원회를 만들었으며, 1949년에는 국제연합 총회가 매춘 억제를 위한 협정안을 채택했다.
미국에서는 매춘이 거의 모든 도시에서 성행했고 1910년 맨 법(Mann Act)이 통과될 때까지는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했다. 이 법은 부도덕한 목적을 가지고 다른 주(州)로 부녀자들을 이송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1915년까지는 거의 모든 주에서 매춘굴을 금지하고 매춘 이익금을 관리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서구 대도시에서는 대부분 매춘이 묵인되고 있다. 따라서 법집행기관들은 매춘과 연관된 범죄 단속에 더 관심을 쏟는 실정이다. 1959년 영국 의회는 매춘부들의 공공연한 호객행위는 금하지만 자신의 집에서 하는 영업은 허용하며, 직업을 바꾸고 싶어하는 매춘부들에게는 모두 재활훈련을 받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 3국의 법규는 위생적인 면을 강조하여 잦은 검진을 요구하며 성병에 감염된 사실이 알려진 매춘부는 누구나 강제입원시킨다.
아시아에서는 매춘이 공공연히 번창하고 있다. 20세기 중반까지 매춘은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었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서 매춘은 도시문제에 속하지만 인도에서의 매춘부들은 대개가 가난하고 미혼이며 또 이렇다 할 만한 기술도 없는 사람들로서, 이와 연결된 범죄세계로 끌려 들어간다. 이들은 종종 남자 뚜쟁이(매춘알선업자)와 연결되어 있다. 매춘부들은 뚜쟁이나 마담에게 집, 손님의 방문 약속, 신변보호를 받는 조건으로 매춘으로 번 돈에서 많은 몫을 나누어주어야 한다. 이들은 난잡한 성관계를 통해 얻은 성병과 약물남용 등으로 건강을 크게 해치게 된다.
남성 매춘은 대부분의 사회에서 그리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성간의 성관계를 위한 남성 매춘부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20세기에 와서 남자 동성연애자들 사이의 매춘이 대도시에서 성행하게 되었다.
2.한국의 매춘
한국 매춘의 역사를 살펴보면 고대로부터 가무를 하는 유녀(遊女), 고려시대의 기녀(妓女), 조선시대의 기생(妓生) 등 남성을 상대로 유흥 접대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있었고 사당패들도 매춘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매춘은 극히 소수의 특수 신분에 속했고 나름의 엄격한 법도를 갖고 있었다. 현대와 같은 매춘 형태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일제 때이다. 일제는 조선을 침탈하면서 각 도시에 유곽을 설치하기 시작했고, 1916년 유곽업 창기 취체 규정을 발표해 공창제도를 만들었다. 또한 1944년 여자정신대노동법이 공포되어 일본군의 종군위안부라는 명목으로 많은 여성들이 고통을 당했다. 한편 625전쟁이 끝나고 미군의 주둔이 지속되면서 미군을 상대로 하는 매춘여성의 집단 거주지인 기지촌이 형성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겪으면서 확대된 매춘은 한국사회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정착했다. 특히 1947년 공창제도를 폐지하고 1961년에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제정함으로써 매춘을 불법화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대 한국사회 매춘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서울특별시 청량리 동이나 미아동, 부산직할시 완월동 등 소위 특정지역의 사창이다.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번창한 룸살롱, 스탠드바, 성인 디스코, 고급 사우나, 안마시술소, 퇴폐이발소 등의 향락산업도 크게 보아 매춘의 범주에 든다.
1989년 기독교청년회(YMCA) 시민지구운동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준매춘 여성을 포함한 전체 매춘 여성의 수가 대략 120만~15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15~29세의 여성 620만 명 중 약 1/5에 해당하는 놀라운 수치이다. 이와 더불어 향락업소의 연간 총 매출액이 한국 국민총생산(GNP)의 5％에 해당하는 4조 원을 넘는다는 보고가 나와 있다
3. 매춘이 가져다 주는 불행
최근 우리나라에선 매춘을 불법행위로 엄격하게 규정하여 공식적으로는 못하게 돼있다. 그러나 음성적인 매춘행위는 그런 법이 아무리 위용을 발휘한다 해도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 않다. 매춘행위의 근절이란 법보다 성에 대한 개인의 의식변화나 문화적 의식의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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