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다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6.04.16 / 2016.04.16
1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본문내용: 악법도 법이다.
재판이란 법을 위반한 행위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공동의 합의를 거쳐 인정된, 한 사회를 지배하는 질서를 규정 하고 있는 것을 법이라 한다면, 재판은 이 공동으로 합의된 질서를 위반한 행위를 집단적으로 판단하고 처벌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모두 22가지 재판이 다루어지고 있다. 첫 장의 소크라테스 재판에서 마지막 장의 핵폭탄 기밀 누출 사건 까지 이 곳에 나오는 모든 재판들은 지금까지 이미 많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결코 낯설지 않을 것이다.
저자는 장마다 한 가지 재판을 다루고 있는데, 먼저 재판이 이루어진 시기와 장소, 재판 받는 사람들-소위 피고와 변호인들-과 재판을 담당한 사람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한 뒤, 재판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경위를 설명한다. 그런 다음 재판과정을 놀라울 정도로 상세히 기록하면서 더불어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외 상황을 소개하고 있다. 저자의 생각이 들어 있는 간단한 말이나 의문들이 간간이 문장 속에 들어 있기도 하지만, 대개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
기존의 역사적 재판을 다룬 책들이 주로 재판의 사회적 배경이나 재판이 있기까지의 과정을 중점으로 다루었다면 이 책은 그런 내용 외에도 법정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그리고 바로 그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통해서 재판이 갖고 있는 사회적 혹은 세계적 문제점이나 모순들을 지적하고 있다.
이 책에서 나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움직인 여러 재판들을 보면서 법이 단순히 사람들을 지켜주고 그러는 것이 아닌 무언가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 수단이라는 것을 느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 쥐스 오펜하이머의 재판을 들수있는데 여기서 쥐스 오펜하이머는 그가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그에게 내려진 형벌은 사형이었다.
그리고 잔 다르크, 그녀 또한 자신의 국가를 지키고 소신을 지켰단 이유로 그녀 또한 화형에 처해졌다.
이처럼 법이란 것은 사람들과의 계약 관계를 통해서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고 착한사람들을 지켜주는 규칙이 되는가 하면,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 책은 그러한 법의 양면성을 너무도 잘 보여주면서 이러한 재판들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준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책의 저자는 신문기자이긴 했지만 만약 신문기자가 안 되었더라면 아마 철학가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 이처럼 법에 관해서 정말 이해가 많고 여러 가지 방대한 지식을 가진 자에게 신문기자라는 것은 너무 안 어울린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