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상호조약에 따른 우리나라의 입장

따른 수십 개의 조항들로 구성된 방대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간에 맺어진 조약은 정식조약과 약식조약으로 나뉜다. 원래 조약은 행정부간의 서명 외에 국회의 비준이 있어야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비해 약식조약은 국회의 비준 없이 행정부간의 서명만으로 발효되는 간단한 형식의 조약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따라서 한미행정협정은 미국 측의 입장에서 보면 타당한 용어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를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는 상황으로 미군의 개입이 반드시 절실한 입장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전작권 이양은 미국의 의지보다는 우리의 불가피하고 절실한 선택이었고 그 정당성은 논할 필요가 없다하겠다. 이후 1954년 11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되면서 작전 지휘권은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으로 명칭이 바뀌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3. 한국정부의 작전통제권 환수 추진 발자취이후 한국 정부는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려는 일

한미 동맹관계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미국 측에서도 재정 능력이 자리를 잡은 한국이 계속해서 미국의 군사력만 의존하려 한다면 한국과의 건강한 외교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또한 우리의 입장에서도 우리 스스로의 책임을 감당해야지 앞으로 미국에게 정당하게 옳은 소리를 낼 수가 있다.작통권 환수로 인해 국방부의 부담이 늘어날 것은 인정하지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선 그에 따른 책임도 감수해야 한다. 세계 어느 국가도 경제적, 안보 부담

조약에서도 이러한 안보문제에 관한 일미관계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단지 일본 안보에 대한 의무가 일본영역에서의 공동방위라는 형식으로 보다 동등한 방향으로 명문화되어 일단 상호안전보장이라는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미국은 일본을 미소봉쇄의 전초기지로 삼는 한편 일본이 군사적으로 자립하여 군사대국화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일본의 방위력을 재건시켜 미국의 보조전력으로 사용하여왔다. 미군 주둔 일본 기지의 경비를 부담시키고

수 있다. 현 부시 정권은 미국 내에서도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유없는 파병을 거부했다고 해서 당장 우리를 잡아먹을 이유가 없다는 소리이다. 현 부시정권이 우리나라에게 요구하는 이라크 파병은 정말 이유없고 명분없는 어린아이의 위험한 장난과도 같다.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의 위험한 장난에 우리가 손을 들어줄 이유는 없지 않은가? 당연히 그런 명분도 없는 일에 손을 들어줄 수는 없다. 이런 이유로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