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각 시대별 조세제도의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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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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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각 시대별 조세제도의 변천과정
-삼국시대
삼국시대 조세제도의 근간과 특징은 조(租)용(庸)조(調)제도이다. 조(租)는 토지에 부과하여 곡물을 징수하는 것으로 전세, 조세, 세라고 불린다. 용(庸)은 성년 남자에 대하여 노동력이나 포 등의 대납물을 징수하는 것으로 역역, 요역 또는 부역으로도 불린다. 조(調)는 호를 대상으로 수공업제품이나 특산물을 징수하는 것으로 각 주현에 배정하면 다시 개별 가호로 부과되었으며 공 또는 공부라도 불린다. 이 조용조제도는 원래는 당에서 사용되던 조세제도가 삼국시대로 건너와 제도적인 확립을 이루었고 독자적으로 발전하여 19C까지 조세제도의 중추를 이루었다. 먼저 삼국은 조용조제도를 근간으로 노동력의 크기를 기준으로 상중하 3등급으로 분류하여 곡물, 포와 각 지방의 특산물을 거두었다. 또한 국가의 중대사를 위해 15세 이상의 남자를 동원하여 노동력으로 해결하였다. 이 중에서도 토지 생산물인 조(租)세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여 가장 중시 여겨지고 많은 정책이 나왔다.
-고려시대
고려의 세금은 조세, 공물, 역이 있었으며, 이를 거두기 위해 토지와 호구를 파악하여 양안과 호적을 만들었다. 고려의 건국 후 통일신라의 토지사유화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일부로 조세는 토지의 질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하여 생산량의 1/10(후에 정권의 안정으로 1/4를 거둠)을 거두었다. 지방특산물을 거두는 공물에는 매년 내는 상공과 필요에 따라 수시로 거두는 별공이 있고 역은 군역과 요역으로 이루어졌다. 고려의 토지제도 정비과정을 보면 논공행상 성격의 역분제→인품에 의한 전시과제도→관제에 의한 개정전시과→경정전시과 등으로 변천하였다. 전시과의 특징으로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수조권만을 인정하여 토지 관리권을 국가가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려시대 또한 귀족중심의 사회와 지방호족들의 횡포와 조세제도의 잘못된 이용과 타국들 간의 잦은 전쟁으로 국가재정이 황폐해졌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관리에게도 세금을 징수했고, 백성들에게는 갖은 세금을 거두어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졌다. 또한 재난에 의해 세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었으며, 조세수취에 있어 어느 정도 형법으로 공정히 거두려고 했다.
-일제강점기
일제는 식민지 지배의 기초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막대한 차관을 도입하게 하고 세수증대를 위해 조용조를 바탕으로 기존의 지세 위주의 조세제도를 정비하여 각종 소비 세제를 도입하고 법인소득세, 일반소득세 등 근대적 세목을 신설하여 자본주의적 세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조세제도의 변화를 통해 근대적 세목을 신설하여 자본주의적 세제를 갖추는 등 현대적 조세제도를 갖추었지만 이는 일제의 식민정책과 경제적 수탈일 목적인 일방적이며 외견상의 개혁이었다. 1927년 제1차 세제정리, 1934년 세무감독국 및 세무서의 설치. 제2차 세제정리, 1938년 지나사변특별세 창설, 1940년 제3차 세저정리 등이 있다. 일제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부족한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해 1910년부터 1918년까지 대규모의 국토조사사업인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토지관습조사를 실시하는데 그 내용으로는 행정구역의 명칭, 경지의 경계, 토지소유권, 질적 및 저당권, 소작인과 지주와의 관계 등이 있다. 이 토지조사사업의 실시로 인해 자본주의적 토지제도 확립으로 식민통치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행정구역, 도로, 헌병주재지의 설정, 일본인의 정착에 필요한 토지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토지의 국유화로 조세의 원천을 확실히 하며 수탈경제의 기반 등을 마련하였다.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로 토지의 소유권자인 농민들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여 영세소작인, 화전민, 자유노동자로 전락한 반면에 동양척식주식회사, 일본토지회사와 일본인들은 무상 또는 싼값으로 대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또한 회사령, 산림령, 어업령, 광업령을 실시하여 민족의 경제적 발전을 가로막었다. 만주사변과 태평양전쟁 등 전쟁비를 충당하기 위해 조세제도를 개혁하였다. 일제시대의 조세제도의 변화는 외견상으로는 현대적 조세제도를 갖추었지만, 속내는 일제의 식민지 통치와 경제적 수탈이 목적이었다.
-광복이후
광복 직후인 미군정하에서는 일제시대의 조세제도를 유지, 부분적 개정을 실시했다가 1949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조세제도의 확립과 경제 발전을 위해 대대적인 개혁을 실시한다. 광복이후 조세 징수기관의 변천으로 도 재무국의 설치→국립 사세청 설치→사세청의 발족→국세청 개청으로 변하였다. 조세제도의 발전으로는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의 부여와 과세자료의 활용, 영수증복권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였다. 납세편의 및 권리구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바르고 공평한 조세수취를 위해 세무공무원윤리강령제정 등 세정의 투명성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세정의 과학화를 수행하고 있다. 1960,70년대 경제개발시대에 고성장을 이룩하기 위하여 조세제도 또한 변화하였다. 이 때의 조세제도는 경제발전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시대가 변화하면서 조세제도도 변화하고 있다.
조세 저항의 역사
(읽기 자료 1)
① 동학농민운동은 세금 때문에 일어났다?
1895년 2월 9일(음력), 보국안민(輔國安民·나랏일을 돕고 백성을 편하게 함) 척왜(斥倭·일본의 침략을 배척함)의 기치(旗幟)로 동학농민군을 이끌다가 체포된 전봉준(全琫準)에 대한 1차 심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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