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는 어디로 미국으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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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는 어디로?
- 미국으로 가는 길 -
<차 례>
1. 친미 · 반미의 역사
2. 친미 VS 반미
2.1 군사적 문제 : 주한미군 한국주둔
2.2 경제적 문제 : 한미 FTA 재협상
2.3 외교적 문제 : 반미 국가(이란)와 한국의 관계
3. 우리 조의 의견 : 친미
4. 참고 사진 및 표 자료
1. 친미 · 반미의 역사
우리나라에서 반미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한 것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이후부터 이다. 이승만 정부는 국제적인 고립과 위신 추락을 감수하며 남한만의 단독 선거와 단독 정부 수립을 추진한다. 당연히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통일국가 건설을 원했던 남북의 민중은 이것을 반대했다. 10월인민항쟁, 2월총파업투쟁, 제주4·3무장투쟁을 비롯한 일련의 사건이 이러한 민중의 뜻을 반영한 사건이다. 그리고 민중의 지도자 또한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전략과 정책에 반대하면서 모스크바 삼상 회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남한의 단선, 단정을 절대적으로 거부하며 부정했다. 그 결과로서 남한 단독 선거에는 이승만과 그 일파만이 입후보했고 그 결과 이승만이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남한과 북한은 갈라서게 되었다. 이는 진정한 독립은 외세에 의해서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쓰디 쓴 교훈을 우리에게 안겨준 채 50년의 분단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대통령이 된 이승만은 건국제헌을 통하여 미국의 남한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합법적인 것으로 만들었으며 이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국에 대한 자본적인 종속성을 영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미군정이 친일파를 철두철미하게 처단하지 않았고 오히려 친일파가 대한민국 초기 정권의 주요 요직에 배치되어 각종 권세를 누렸다. 반면에 참된 순국열사와 애국지사의 가족과 자손은 각종 차별과 억압으로 인하여 극빈층으로 전락하였다. 그러므로 우리 민중 대다수는 미국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미국에 대해 강력한 우방의식과 혈맹의식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친미의식이 더욱 강화되었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해서 통일을 막았다는 시각은 반미의 성향을 띠기도 했다.
70년대에 박정희 정부는 미국의 경제적 · 군사적 지원 아래 고도의 성장을 이뤘고 한국은 1970년대 말까지 대표적인 친미국가 중 하나였다. 하지만 1970년대 카터 행정부가 박정희의 유신체제에 대하여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비판적 입장을 나타내면서 박정희 정부를 중심으로 반미감정을 일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반미주의가 대두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부터 한국사회에서는 대학생과 일부 지식인을 중심으로 반미운동이 시작되었으며, 시발점은 1980년 5월의 ‘광주항쟁’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 미국이 신군부의 쿠데타에 반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우려해 전두환의 군사정권 설립을 묵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 80년대 반미주의 확산의 원인이 되었다. 1982년의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과 이후의 광주 미문화원 제2차 방화사건, 대구 미국문화원 폭발사건 등이 사건이 발생하면서 반미주의가 대한민국에 보편적으로 확산되었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이기순 살인 사건, 윤금이 살해 사건, 기타 주한미군 범죄가 종종 발생하면서 반미감정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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