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뉴딜정책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6.04.16 / 2016.04.16
7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본문내용: 영국의 뉴딜정책
1. 영국의 뉴딜정책 도입 배경
영국은 1980년대 6%미만이었던 실업률이 1990년대 들어서 유럽의 경기침체와 고금리의 영향에 따른 극심한 투자부진으로 경기가 하강하자 실업률이 다시 상승하였다. 결국 1993년에는 두 자릿수인 10.3%를 기록하여, 1980년대 후반 수준인 11%대에 가까워 졌다. 이에 다른 영국은 광범위한 개혁정책,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등 경기 활성화 정책을 중심으로 운영하였고 특히 1998년 이후 종합 실업정책이라 할 수 있는 뉴딜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복지에서 일자리로(Welfare to Work)라는 영국 정부의 정책의 일환인 뉴딜정책(New Deal Policy)은 영국의 실업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2. 뉴딜정책이란?
뉴딜정책은 사회부조의 주요 수급자에 대하여 직업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그들의 직업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그들이 가족을 부양 할 만큼 임금이 안정된 일자리를 갖도록 하여 다시 사회부조에 의존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근로능력이 있는 사회보조 수급자들을 취약 집단별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18~24세 청년실직자, 25세 이상 장기실직자, 장애인 구직자와 같이 대상을 구분하여 각 대상자인 실직자들로 하여금 취업능력을 개발하고 기술 및 경험을 얻도록 하여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 또한 편부모 및 건강관련급여 수급 장애인을 따로 구분하여 취업의 길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청년뉴딜(New Deal for Young People)정책은 비진학 중도탈락자, 그리고 장기실업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들을 중점 대상으로 심층면접에 의한 진로지도, 직업훈련, 취업알선이라는 패키지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효과를 보고 있다.
1998년 4월부터 젊은 실업자를 상대로 먼저 실시됐다. 18~24살의 젊은이들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일정액의 고용보조금을 주거나 이들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이들을 고용한 뒤 기술교육을 시키면 고용주에게 추가 특별수당이 주어진다. 또 자원봉사단체나 환경보호단체 등 시민단체의 일거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자영업을 하려는 이들에게도 별도의 지원이 제공된다. 6개월 이상 구직자 수당을 받은 청년 실업자는 의무적으로 이 정책을 따라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어떤 급여도 받지 못한다.
3. 뉴딜 정책 시행 이후
한국의 노동부와 복지부를 부분적으로 합쳐놓은 근로연금부(DWP: 옛 사회보장부)는
뉴딜정책을 매우 성공적이라고 자평했다. 영국의 실업률은 하락하기 시작하여 1990년 대 초반 10.3%까지 치솟았던 실업률은 2003년 4.8%로 독일 및 프랑스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영국 노동시장의 통계(2003)를 보면 97년 정책 시행 이후 무려 158만명이 뉴딜정책의 도움을 받아 일자리를 구했다는 분석도 나와 있다. 영국 정부의 뉴딜정책은 지난 97년 한국이 구제금융 위기를 맞았을 때 당시 정부가 내놓은 실업극복정책을 비롯한 각종 사회정책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기사 원문>
뉴딜정책은 노동당 정부의 ‘일하는 복지’ 전략의 핵심으로,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고용정책이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사회복지정책] 복지국가의 비교(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은 기존 복지국가체제에 대한 일대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 노동가능 계층에 대한 중요한 사회부조와 사회보장 개혁에 착수. 저소득 근로자와 근로능력자에게 초점을 맞추어 이들에게 각종 현금급여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급여를 확대하고, 직업훈련과 교육 그리고 구직 서비스를 통해서 노동시장에 편입시키려는 시도를 함□ 뉴딜정책- 신노동당의 대표적인 사회정책- 구직등록 의무화의 수준을 넘어서서 수급자가 직접 프로그램에

영국, 미국, 한국 사회복지 발달 과정의 비교

영국의 사회복지 발달역사 1. 영국의 초기 자선 사업2. 엘리자베스 구빈법과 그 변천3. 1834년 구빈법 개정과 공장입법 및 교도소 개량4. 사회개량운동과 사회조사5. 빈곤 정책과 사회입법6. 제2차 세계대전과 베버리지보고서7. 베버리지 이후 대처까지의 사회복지Ⅳ. 미국의 사회복지 발달역사1. 식민지 시대와 남북전쟁 이전의 시기 2. 남북전쟁 및 그 이후 1860~1900 3. 진보주의 시대 1900~1928 4. 경제공황과 뉴딜정책 5. 신연방주의와 복지개혁 Ⅴ. 한

[사회복지발달사] 산업혁명기에서 대공황기까지의 사회복지

3) 멜서스 『인구론』의 영향4) 벤담의 공리주의 영향5) 그 외 빈민법 폐지론자들의 주장2. 내용 및 특징3. 빈민에 대한 관점4. 신빈민법의 효과 및 한계5. 신빈민법의 쇠퇴와 변화6. 미국의 대공황(大恐慌)미국의 대공황1. 대공황 이전의 미국2. 미국 대공황의 배경3. 미국 대공황(1929) 발생4. 미국 대공황의 실상5. 미국 대공황 이후의 정책1) 루스벨트의 응급 조치 2) 루스벨트의 뉴딜(New Deal)정책 3) 루스벨트의 사회보장법Ⅲ. 결론참 고 문 헌

서양사회복지의 발달사

정책을 쓰지 못하고 긴축모델과 확충모델의 중도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현상유지정책, 이른바제 3의길(The third way)로 나아가고 있다.스웨덴 사회보장제도의 특징은 한 마디로 영국과 유사하게 평등과 통합의 원리를 지향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평등 이념은 무엇보다도 모든 국민에게 평등의료를 보장하는 데서 잘 나타나 있다. 의료문제는 전통적으로 지역단위에서 공공의료기관을 통하여 해결하였는데 오늘날은 주(州)정부 차원에서 입원진료비를

외국(영국, 미국, 일본)의 사회복지행정 역사

외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외국(영국, 미국, 일본)의 사회복지행정 역사목차외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I. 영국1. 구빈법(1601년)2. 정주법(1662년)3. 작업장법(1722년)4. 길버트법(1782년)5. 스핀햄랜드법(1795년)6. 신구빈법과 공장입법7. 사회개량운동8. COS9. 사회조사10. 다수파와 소수파 보고서11. 베버리지 보고서12. 대처리즘II. 미국1. 식민지시대2. 남북전쟁 이전의 시기3. 남북전쟁 및 이후4. 진보주의시대5. 경제공황과 뉴딜정책6. 신연방주의와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