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보복폭행사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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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보복폭행사건에 대해서
Ⅰ. 서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법치주의를 기본적인 토대로 하고 있다. 여기서 법치주의란, 국가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고 할 때에는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따라야 함을 말한다. 그리고 국가의 권력 제한과 법 앞에서 평등 실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법치주의의 목적이다. 민주 국가에서는 법에 의한 지배인 법치주의가 보편적 원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http://iseeblue2.com.ne.kr/57.htm를 근거로 인용.
또한 선진국 사회를 지탱하는 힘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로서 고귀한 신분에 따른 윤리적 의무, 즉 사회의 지도적인 지위에 있거나 여론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마땅히 지녀야 할 도덕적정신적 덕목을 가리킨다. 근대와 현대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도덕의식은 계층 간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특히 전쟁과 같은 총체적 국난을 맞이하여 국민을 통합하고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득권층의 솔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속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게는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게 마련이며, 그러한 기대가 충족될 때에야 비로소 상류층 사람들을 존경의 눈길로 바라보게 된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에는 철학과 도덕성을 갖춘 진정한 상류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면서 이 말이 곧잘 인용되게 되었다. http://100.naver.com/100.nhn?docid=759644를 근거로 인용.
즉 민주주의 선진국 사회인 우리나라에서는 법치주의와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돈과 권력이 모든 것을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먹이사슬처럼 얽혀져 있는 권력구조와 로비 등은 눈으로 확인만 되지 않았을 뿐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고, 재벌들의 횡포 또한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보고 듣고 있으며, 우리들 각자 머릿속에서는 그것을 알고 있으나, 묵인 할 뿐이다.
‘한화보복폭행사건’ . 법치주의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던 사회적 이슈.
이제부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한화보복폭행사건’에 대해 알아보고, 나의 견해를 적어보겠다.
Ⅱ. 본론
1. 한화보복폭행사건
<`보복폭행 사건 일지> 출처: 연합뉴스(2007. 5. 25)
▲3.8 오전 = 김승연 회장 둘째아들(22), 서울 청담동 G술집서 북창동 S클럽 종업원 윤 모(33)씨, 조모(33)씨 등과 시비 붙어 부상.
▲3.8 저녁∼3.9 새벽 = 경호원, 폭력배, 협력업체 임직원 등을 대동한 김 회장, 청담동 G술집∼청계산 주변 공사 건물∼북창동 S클럽 등으로 이동하며 종업원들 `보복폭행. 112신고 접수로 태평로지구대 경관 2명과 순찰차 출동했으나 확인 및 현장조치 없이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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