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의 발전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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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의 발전과제와 전망
서 론
몇 년간 시민사회의 활발한 정치참여는 선거문화의 변화와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 16대 대통령 선거는 평범한 시민의 역동적인 선거 참여로 시민 스스로가 한국정치발전의 주역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 전, 후에 직, 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과 지지를 받아 그들의 친화적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은 시민사회의 정체성 혼란이냐 발전이냐하는 긍정적, 부정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하의 시민운동의 과제와 발전전망 살펴보고자 한다.
1. 시민운동단체의 현황
○ 민주화 이후 다양한 형태로 시민사회가 역동적인 사회운동을 펼치기 시작함.
○ 김영삼 정부하에서는 시민운동이 세분화하기 시작하여 다양한 공익단체들의 성장
하였다.
○ 지방자치의 확대실시는 이슈의 지역화를 촉진시켰다.
○ 더욱이 김대중 정부하에서는 시민단체지원법을 제정하는 등 시민단체 활동에 지
대한 관심을 보여 시민운동단체가 급증하는 등 양적으로 급성장하였다.
2. 시민단체의 선거참여
○ 시민단체는 단체의 설립 목적과 활동유형에 따라 자유로운 정치참여가 이루어진다.
○ 16대 대선기간중 시민단체는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하며, 고비용선거비용을 감시하고 투명한 선거자금의 공개를 위해 선거자금 실사를 처음으로 실시하여 선거자금내역을 최초로 공개하는 등 여러 형태로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문화의 한 단계 높이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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