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600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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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6 / 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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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서론
신용장은 무역거래의 대금결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용장을 은행이 잘못 취급하거나 어구의 해석 등이 상이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의 소지를 낳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된다.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이러한 마찰을 해소하고, 운송통신수단의 변화, 정보처리기술의 발달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7년 7월 1일 신용장통일규칙 제6차 개정안을 발효하게 되었다.
1)UCP600의 주요 개정사유
① 상관습 변화에 따른 개정의 필요성(약 10년 단위로 개정되어옴)
② 80%에 달하는 높은 불일치율(엄밀일치의 원칙, 은행의 책임회피)
③ 은행의 의무, 서류심사의 기준, 상업송장, 양도가능신용장 등에 대한 높은 개정요구
④ 원본서류, 부적절한 거절, 사기, 연지급신용장 등에 대한 잦은 법적 소송
⑤ 신용장 사용의 지속적인 감소
2)14조~16조의 개관
신용장은 한마디로 수익자가 은행에 제시하는 일치하는 서류와의 상환으로 발행은행이 대금의 지급이행을 약속하는 증서이며, UCP는 무역결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신용장 거래의 원활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장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정리한 국제규칙으로서 이러한 신용장을 대금결제의 한 방법으로 볼 경우 실질적으로 수익자가 은행에 제시하는 서류에 대해 은행이 이 서류를 어떻게 심사하고 대금을 지급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UCP600 14조,15조,16조에서는 수익자(또는 대리인)이 제시하는 서류에 대한 은행의 서류심사기준과, 제시된 서류가 일치하는 경우 은행의 행동, 불일치시 은행의 행동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14조에서 16조의 규정들은 모두 그 주체가 은행이 되지만 신용장의 본질을 이해하고, 결제방법으로서의 신용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일 것이고, 따라서 UCP의 내용 중 가장 비중있게 공부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2.본론
1)UCP600 제 14조(서류심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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