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제환경협약과 한국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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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들어가는 말
1.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으로 1947년 이래로 IMF, World Bank와 함께 자유주의 경제질서를 위해 활동해왔다.
1986년 9월 GATT의 제 8차 다자간 무역협상이 우루과이에서 시작되었다. 국가 간의 무역장벽의 철폐를 주장하며 우루과이 라운드를 포함한 8차례에 걸친 다자간 협상을 하였고 1995년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세계무역기구인 WTO로 대체되었다.
2. WTO(World Trade Organization) : GATT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이다.
WTO 체제하의 신 라운드에는 그린라운드, 블루라운드, 기술라운드, 경쟁라운드가 있다. 이 중 그린라운드란 제2의 우루과이라운드라고도 하며, 환경문제를 국제 간 협상의 주된 이슈로 다룬다는 측면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즉, 어떤 제품의 국제 간의 무역에서 관세 등에 반영하자는 논리이다. 이는 한국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환경 협약이 한국의 산업, 경제, 일상 생활에 영향을 끼칠 것이고 환경과 무역의 연계시도는 한국의 경제가 위기상황 속인 현재 한국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생태 및 환경보전은 일류가 21세기에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이는 국가의 차원을 넘어 인류 공동의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가 이익을 위한 국가들의 행위를 살펴보면 범 지구적인 생태 및 환경 보전 노력이 매우 중요하고 힘든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제 2절 국제 질서와 환경
국가라는 개념은 20세기에 들어서며 특히 제 2차 세계대전이후 국가가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중요한 가장 강력한 실체로 변화하였다. 불과 350여 년의 역사를 가진 국가가 이렇게 강력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국가가 2가지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특성 :
① 모든 국가는 국제법적으로 평등하게 대외적 독립을 유지한다.
② 모든 국가는 대내적으로 절대적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국제사회는 국제법 하에서는 평등한 지위를 누리는 국가들로 구성되고 국가보다 상위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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