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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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Ⅰ. 전쟁의 요인
한국전쟁의 기원은 1945년 이후부터 찾을 수 있다. 나라가 분단되고 난 뒤 서로 다른 체제에 따라 전체 민족사회를 건설하려는 요구는 남과 북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했다. 남한은 자본주의에 기초한 단독정부를 세우고 멸공통일, 북진통일을 주장했으며, 북한은 사회주의적 통일과 북한의 혁명기지화 노선 - 남한의 혁명을 위해 북조선은 혁명의 전초 기지로 만들어야 함 - 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방 후 5년만에, 그리고 남북한에 각각 분단 정권이 성립된지 2년만에 일어난 한국전쟁은 민족통일을 표방한 전쟁이었으나 그 결과는 민족의 분열과 대립을 심화시키고 남북한에서의 분단체제를 한층 더 강화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Ⅰ-1. 남한의 상황
(1) 이승만 정권의 불안정성
좌익세력은 물론 중도적인 세력과 우익세력 일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성립된 이승만 정권
은 그 당초부터 여러가지 불안요인을 안고 있었다. 미국 군정이 이어받았던 조선총독부의
친일적 관료를 이승만 정권도 그대로 물려받음으로써 식민지에서 해방된 민족국가로서의 명
분이 제대로 서지 않게 된 점이었다. 조선총독부가 식민지 통치방법의 하나로 보호했던 국
내 지주세력과 결탁하여 성립된 이승만 정권은 좌익세력의 공격대상이 되었음은 물론 독립
운동 전선에 참가했던 우익세력의 지지마저도 받지 못해 친일파를 처단할 목적으로 설치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오히려 이승만 정권의 탄압을 받아 소기의 목적을 다 할 수
없었음은 그 두드러진 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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