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신용불량자의 현황과 증가원인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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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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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연구의 목적

제 2 장 신용불량자의 개념과 신용불량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제 3 장 신용불량자의 현황

제 4 장 신용불량자의 증가 원인

제 5 장 신용회복지원의 정책적 방안과 문제점

제 6 장 앞으로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현재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신용”이라는 사회적 인프라를 전제로 한다. 이는 정부와 기업, 기업과 금융기관, 개인과 개인 등 우리사회의 모든 경기 주체 간에 상호신뢰가 구축될 때 비로소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정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은행연합회’의 자료에 의하면 2004년 12월 말 현재 신용불량자 수는 3,615,367명이며, 이는 전체 경제활동인구 23,394,000명의 15％를 차지하는 수치로서 우리사회 신용인프라의 현실을 말해 준다. 이러한 지표는 우리사회의 신용지수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실감하게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불량”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관심사이며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신용불량자의 문제는 당사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에게 전이되어 연쇄적인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며, 그 가족구성원까지 신용불량자로서 함께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최소 600만 명에서 1000만 명 정도가 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신용불량자 문제는 소비자의 구매력 감소에 따른 내수위축으로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원인이 되어 우리나라의 경제회복을 늦추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신용불량자를 방치할 경우 가출, 이혼, 강도, 자살 등 사회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으며 범죄의 증가와 가족해체의 문제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실업이 야기하는 사회문제와도 일치한다. 특히 신용불량자의 49%인 1,779,050명이 20-30대의 청년층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잠재적 성장기반을 잠식할 우려가 있는 위험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게다가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제도 금융권의 지원을 받지 못해서 고금리 할부금융이나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쓰게 됨으로써 부채가 점점 늘어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참고문헌: 박수진, “신용불량 벗어나기”, 이화경영연구소
과중채무자들의 모임, “신용불량공화국”, 도서출판 행정DB
최공필 외, “신용불량자 급증의 원인과 대책” 한국금융연구원
김유헌, “한국 신용카드시장의 문제점과 정부정책에 관한연구” 2002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옥숙, “우리나라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향” 2003 단국대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성태, “한국의 신용불량자 증가원인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2003 연세대 경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기타, 신문, 인터넷 자료, 은행연합회, 신용회복위원회, 통계청 자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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