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소평의 개혁 개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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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등소평의 개혁,
개방 정책
198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실권자는 등소평이다. 그는 작은 거인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오뚜기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그것은 그의 삶과 정치역정이 그랬기 때문이다. 그의 키는 150㎝남짓 된다. 키가 작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는 「하늘이 무너지면 키가 큰 사람이 하늘을 머리에 이고 있게 된다.」라는 농담으로 받아넘겼다고 한다. 이러한 등소평은 1978년 11기 3중전회를 통해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 때 실권을 잡은 그는 문화대혁명의 오류를 극복하고 부강한 중국을 건설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중국을 이끌게 된다. 여기서는 등소평의 여러 정책 중에서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다.
1. 중국식 사회주의
등소평은 50년대 중반부터 전개되었던 경제개발계획에서 대약진 운동, 인민공사 설립 등의 사회주의 경제정책이 실패로 판명되자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고자 했다. 그는 인민공사와 같은 집단경제 체제에 대한 신념을 잃었으며, 이 때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라는 그의 유명한 발언인 ‘흑묘백묘론’이 나오게 되었다. 곧 국민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체제면 어느 것이든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모택동과 그의 지지자들은 그의 주장을 자본주의적이라고 비판했으며, 문화대혁명의 바람 속에서 등소평은 실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모택동이 죽고 문화대혁명이 끝나면서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로 부각된 등소평은 중국의 상황에 맞는 ‘중국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의 건설’을 역설하였다. 중국식 사회주의란 현재 중국의 상황에 의거하여 유연하게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는 특히 대외개방과 함께 적극적으로 경제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등소평의 개혁, 개방정책의 문제점
등소평의 집권 이후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개혁 개방정책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 이러한 개혁 및 개방 정책은 완고한 사회주의 체제에 묶여 있던 중국을 커다란 혼란 속에 빠뜨렸다. 1980년대 중반에 인민공사가 해체되면서 개인농, 곧 사유제하의 농민이 생겨났으며 생산량도 상당히 향상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농산물의 생산량이 무한히 증가할 수는 없었다. 중국정부는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 농산물 수매가격을 약 30퍼센트 가량 전체적으로 인상했고 이로 인해 중국정부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었다.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화폐를 발행하게 되자 그것은 바로 물가상승, 즉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다.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했으나 이 돈은 일부 기업과 당간부 수중에서 놀아나게 되어 경제에 큰 보탬이 되지 못했다. 게다가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하여 상품 및 시장경제가 발달하게 되면서 배금주의적 풍토가 만연하게 되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당간부들이나 몇몇 사람들은 엄청난 재산을 모으게 되어 심각한 소득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모순은 결국 1989년 천안문 사태를 낳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당간부 호요방의 장례식을 계기로 북경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중앙당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천안문 광장에서 시작되었다. 이들은 언론 보도의 자유와 제반 민주화 조치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는데, 학생들의 이러한 움직임을 보고받은 등소평은 강력한 진압을 명령했다.
3. 중국 경제의 발전
그러나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개혁 개방 정책은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계속되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중국을 새롭게 떠오르는 경제대국으로 만들고 있다. 1997년 2월 등소평이 죽은 뒤 실권을 장악한 강택민(江澤民)은 등소평이 일궈 놓은 연평균 10퍼센트에 육박하는 놀라운 경제성장과 함께 수많은 난제들을 해결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강택민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정권의 합법성 및 정통성을 담보하기 위해 개혁, 개방의 와중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외치며 등소평이 남겨 놓은 빈부격차, 부패의 만연, 배금주의 풍조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1997년 7월 아편전쟁 후 영국에게 할양하여 완전한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경제발전을 이룩한 홍콩까지 반환받음으로써, 중국은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1국 2체제라는 새로운 실험까지 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방, 개혁 정책에 의해 중국은 경제, 사회 영역에서 상품경제의 발전, 시장경제로의 개혁, 사회의 다원화와 자율화 영역이 확대되었다. 또한 사회 경제적 유동성이 증가하였고 경제운영 원리의 다원화가 이루어 졌으며, 계획과 통제의 축소에 따른 민간부분의 확대가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들과 병행하여 다양한 경제주체의 등장에 따른 계층간, 지역간 격차가 발생하여 사회적인 긴장과 갈등을 증폭시킨 단점도 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등소평의 개혁, 개방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등소평은 오뚜기 정치인생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수많은 시련을 겪었고 이를 이겨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는 외국의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시련을 당했을 때의 그의 생각에 대한 물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다고 한다. ‘내가 치명타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낙관주의자라서 절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정치란 넓은 바다 속의 파도와 같아서 사람들은 파도 위에 있을 때도 있으나 때로는 파도 밑에 깔리기도 한다.’ 이 짧은 인터뷰를 통해 그의 생각에 대해 조금이나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 그것이 바로 그를 중국의 최고의 지도자로 만들고 오늘날 발전된 중국을 만든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참고문헌
20세기 중국사, 알랭 루, 2010.11
중국의 근현대사, 신승하, 2004.04
중국사 100장면, 박은봉, 1993.11
등소평과 중국정치, 김영문,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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