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제론 빈곤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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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6 / 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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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빈곤 문제
?
Ⅰ
Ⅱ
Ⅲ
Ⅳ
Ⅴ
빈곤의 정의와 우리나라 빈곤 현황
빈곤의 원인에 관한
사회과학적 이론들
빈곤문제에 대한 현행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
빈곤 문제에 대한
대안적 정책방향
미래에 대한 생각
비난
“사회에서 선택 할 수 있는 많은 직업이 있음 -> 빈곤자들이 일하려는 윤리의식을 갖음 -> 일자리를 얻음 -> 중산층이 될 수 있다”고 믿어왔고, 이 생각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가난->부자 가 된 사례를 일깨우며 빈곤자들의 경제적 실패는 그들의 게으름, 경쟁의식 부재, 그들에게 내재되어 있다고 상상하는 여러 특징들에 두었다.
지능
또한 헤른스타인의 ‘빈곤자의 지능 < 비빈곤자의 지능, 빈곤자와 결혼 -> 지능이 낮은아이들 출산’ 한다는 주장 및 헤른스타인+머레이의 낮은IQ는 빈곤과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이 빈곤자를 비난하는데 간헐적으로 기여했다.
빈곤문화
빈곤이 야기한 가치 및 태도를 부모가 아동에게 가르치고, 그 아동이 성인이 되어감에 그들이 가진 삶과 노동에 부정적 정향이 그들을 사회주류로 진입하는데 장애가 되고, 구런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강화된다고 레비스는 주장하였다.
Ⅰ. 빈곤의 정의와 우리나라 빈곤 현황
1) 빈곤자의 사회적 개념
최저생계비(한 가족이 기본적 생활필수품을 확보하기 위한, 최저생활에 요구되는 금액)를 벌지 못할 때 빈곤으로 분류
사람들이 자신들의 최소욕구라고 생각하는 것을 충족하지 못 할때 빈곤으로 간주
2) 빈곤의 정의
빈곤이란? 정의하기 어려우나, 두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 절대적 빈곤에서의 최저생계비 산출방법
구분
전물량 방식
반물량 방식
계측방식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모든 품목에 대하여 최저한의 수준을 정하고,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가격X최저소비량)한 총합으로 최저생계비를 구한다.
최저 식료품비를 구하여, 여기에 엥겔지수(식료품비/총수입)의 역수를 곱한 금액으로 최저생계비를 구한다.
장점
보충급여체계에서 의료비, 교육비 등 급여종류별 기준액 산정과 장애인, 노인 등의 가구유형별 부가급여 기준 결정에 유용하다.
전물량 방식보다 계측이 간편하고 연구자의 자의성을 줄일 수 있다.
단점
필수품 선정에 있어서 연구자의 자의성이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엥겔지수를 도출하기 위한 최저생계수준을 설정하는데 자의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전물량 방식에 비해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이 곤란하다.
자료 :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우리나라는 전물량 방식으로 지역별,가구규모별,가구유형별로 계측하여 최저생계비 산출 (최저생계비는 절대적 빈곤선의 의미 외에도 실제 정책으로 활용되는 정책적 빈곤선의 의미도 가짐)
ex)우리나라 연도별 최저생계비
비목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인상률
2013년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3.4%
2014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5.5%
2015년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3%
(단위 : 원)
자료 : 보건복지부(2015),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미국은 반물량 방식으로 매년 음식가격과 전반적 생활비 변화의 요인들 을 감안하여 가족 수와 거주지역(농촌 or 비농촌)에 따라 빈곤수준을 산정
ex) 1999년에 비농촌 거주 4인가족의 평균적인 빈곤선은 $17,184로
책정됨
상대적 빈곤에서의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 상대빈곤선 방식
→ 상대빈곤선 방식이란?
평균(or 중위) 소득(or 지출)의 일정비율 이하에서, 그 사회의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누리고 있는 생활수준을 향유하지 못한다고 보고, 그 수준을 최저생계비로 보는 방식을 말함
(동일 사회내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적게 가지는 것, 특정사회의 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생활수준에 못 미치는 수준)
● 주요 기관 국가들의 상대빈곤선
주요기관 및 국가
상대빈곤선 기준
OECD
중위소득의 40%, 50%, 60%
World Bank
선진국은 평균소득의 ½, 개발도상국은 평균소득의 1/3
영국
평균소득의 50%
프랑스
중위소득의 50%
일본
평균소비지출의 68%
자료 : 보건복지부(2008), 최저생계비
3) 빈곤의 현황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①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절대적 빈곤자라 할 수 있다.
연도
총수급자
가구
인원
2013년
810,544
1,350,891
2014년
814,184
1,328,713
(단위 : 명)
자료 : 보건복지부(2015), 보건복지통계연보,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② 수급자의 종류
구분
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가구수
수급자 수
1,328,713
1,237,386
91,327
814,184가구
구성비
100
93.1
6.9
③ 가구유형별 현황
계
노인가구
소년소녀
가장가구
모자가구
부자가구
장애인
가구
일반가구
기타
100
29.1
0.7
9.2
2.3
21.9
30.9
6.0
(단위 : 명, %)
(단위 : % )
(2)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월평균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에 있는 가구 로 정의)
→ 대부분 정부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어 수급자들보다도 생활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다.
→ 산출이유: 최저생계비 변경 등에 의해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함에 따라 다음연도의 수급권자의 규모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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