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회 연구제 주산업의 미래대 안 카지노 산업과 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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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회연구>
: 제주산업의 미래 대안-카지노 산업과 물산업
정희종, 1990년대 지하수 담론과 정책형성, 『탐라문화』40호, 2012.
김준표, 카지노 산업에 대한 강의
내 영혼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돈이다
물과 공기는 너무도 밀접하게 우리 곁에 존재하는지라 그 고마움을 모른다고 말하던데, 나 역시 그렇다. 지역 사회의 중요한 이슈였음에도 물 문제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간혹 언론에서 삼다수 유통사업자 문제에 비리가 있다느니 할 때 잠깐, 그리고 작년에 한진그룹에서 먹는샘물 지하수 취수량 증산 문제 있을 때 잠깐 관심을 가지다 말았다. 관심이랄 것도 없이, 뉴스에서 봤다는 정도.
근데 오늘 주제가 이거다. 거창하게 ‘제주산업의 미래 대안’이라는 타이틀까지 붙었다. 모르겠다. 이게 정말 미래 대안인지는. 건강 문제로 혼몽해진 가운데 잠깐 읽은 논문 하나 가지고 뭐라고 말하긴 더욱 어렵겠다 싶다. 어쨌든 물 산업이 활발해진 건 사실이다. 관심 가지고 볼 일이다. 단순히 물이 아니라 물 산업이다. 물 장사? 봉이 김선달에서 ‘뉴세븐원더스’의 ‘세계7대자연경관’까지 상상력은 마구 번져가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혼몽한 정신 때문이리라. 그러나 본질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삶의 근본까지, 영혼까지 상품화하는 막장 자본주의의 한 단면을 보는 기분이다.
관광과 감귤 산업 중심의 제주 경제가 한계에 도달한 건 분명 사실이다. 대안이 필요하다. 그럼 대안은? 글쎄. 나는 이전부터 저성장, 저생산의 자급적 소농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석유문명의 종말이 코앞에 왔으므로. 그러나 그건 아직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큰 공명을 못 일으키고 있다. 사람들은 일단 석유문명을 영원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고한다. 그러니 이번에 그들의 틀 안에서 살필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언급된 게 카지노와 물산업이다. 물론 카지노 관련 글은 읽지 않았으므로, 일단 논외다. 다만 지금까지 형성된 나의 가치관으로는 ‘영혼을 팔아 돈을 버는 산업’이라 생각해 부정적이다. 기회가 있으면 더 공부하고 토론할 계획일 뿐, 지금으로서는 여기까지다.
제주 지하수는 공적 자산인가 사유 재산인가
그렇다면 물 산업. 정희종의 글은 1990년대 제주지방 일간지를 분석하며 담론의 변화를 추적한다. 처음엔 보전담론이었다. 이건 제주의 지하수를 公水적 관점에서 본 것으로, 당연히 개발 제한을 주장했다. 그러던 것이 1993년 수자원공사에서 제주도지하수종합개발계획을 발표하여 지하수 함량이 풍부함을 과학적으로 밝혔고, 또한 개발이 지방재정에 도움이 된다 하여 개발담론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처음 보전담론을 주도한 것은 언론이며 여기에 시민사회단체가 가세를 했고, 뒤에 개발담론을 주도한 것은 ‘정치권’이었다고 한다. 정치권이라기보다는 행정관료라고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긴 하다. 물론 행정관료 뒤에는 이권을 둘러싼 자본이 있긴 할 것이다.
자연 자원의 합리적 이용은 분명 필요하다. 지금 삼다수 개발도 당위가 분명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통제가 가능할 때까지라야 한다. 자본에 무한정 권한을 위임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파국까지 맞을지 모른다. 즉 제주 지하수는 사적 재산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본다. 섬 지역의 특성 때문에도 그렇지만, 비단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인간 삶에 기본이 될 자원을 함부로 개인이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건 극단적인 자본주의적 발상이라 생각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도 행정의 통제 속에 이뤄지는 개발이 아니다. 물론 관에서 생산하는 각종 자료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제주지하수에 대한 관변 자료도 사실 믿지 못하겠다. 때문에 도 행정의 통제 속에 이뤄지는 현행 삼다수 생산에 대해서도 좀 더 철저한 검증이 있었으면 좋겠다.
암튼 더 시급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한진그룹으로 대표되는 사기업이 제주 지하수를 마구 개발할 때의 문제다. 특히 한미FTA의 발효에 따라 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투자자 국가 소송제’ 때문이다. 만약 미국의 어느 자본이 한진의 먹는샘물 개발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 국가 소송제는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제주도가 특별법 및 지하수 조례에 따라 먹는샘물의 개발량 및 도외 반출량에 대해 제한을 둘 경우, 이는 그들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해서 세계은행 산하 분쟁해결센터에 구제를 요청하게 될 것이다. 이럴 경우 제주지하수를 공수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계 자본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주의 생존 자체가 좌우될 수도 있는 문제다. 물론 이미 입법주권(헌법보다 우위의 조약문), 사법주권(투자자 국가 소송제), 행정주권(공공 규제 불가)을 모두 빼앗기게 된 마당에 제주 지하수 하나만 뭐 그리 특별하다고 말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냥 암담할 뿐이다.
도구적 합리성을 넘어
정희종이 결론에서도 말했지만 제주 지하수 문제는 단순히 도구적 합리성 관점에서만 접근할 건 아니다. 정치적, 윤리적 합리성, 절차적 합리성까지 포괄하는 합리성의 차원에서 새롭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제주 지하수는 단순히 경제적 자원인 것만은 아니다. 생태와 문화 자원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물산업 육성의 방안도 단순히 눈앞의 돈벌이에 급급해선 안 될 것이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겠지만 자기 삶의 토대까지 파헤쳐가며 돈벌이에 나선다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이겠다. 모든 것을 상품으로 만드는 부박한 시대. 이쯤이면 내 영혼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까지 해 본다.
사족으로 정희종의 글에 개발담론 보전담론 모두 ‘공리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서술이 자주 나온다.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공리주의는 功利主義다. 이건 쾌락과 행복을 기준으로 하는 철학이다. 근데 정희종이 말하는 것은 그와는 다른 개념 같다. ‘公利’를 말하려는 것 같긴 한데, 불분명하다. 때로는 한자를 병기하면서 우선 개념 정의부터 명확히 하고 가는 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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