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지진해일 방지 종합대책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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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진해일방지
종합대책에 관한 논의
Ⅰ. 서론
연구배경
재난유형의 다양화·대형화와 함께 전세계적으로 대규모 지진이 빈발하고 있으며, 그로인한 인명·재산 피해의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진·해일에 대한 대응책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지진·해일에 대해 사전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2.연구 목적
부산광역시 지진해일방지대책은 문서주의 및 형식주의 등과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진 대책의 현실성, 적합성 여부들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부산광역시 지진해일방지대책을 통해 대한민국의 행정이 좀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행정사례연구를 하였다.
3. 연구범위
부산광역시 지진해일 방지 종합대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4. 연구방법
정보공개청구, 각종 언론 보도자료, 부산광역시 안전관리계획 등 참고
Ⅱ. 부산광역시 지진해일방지 종합대책
정부는 우리나라도 더 이상 내륙지진은 물론 지진해일의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2005년 3월 22일 국무총리가 범정부차원의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토록 지시하였다.
부산광역시 지진해일방지 종합대책은 이러한 정부차원의 지진방재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수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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