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도시개발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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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도시개발
지난 3월2일 국회에서 통과되고, 18일 공포시행되는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충정지역 개발은 다소 규모가 큰 지역사회개발로 알려져 있다.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이라는 과업을 표방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신행정수도건설’을 내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므로, 현재의 건설계획은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적으로 볼 때, 서울의 인구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커다란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만, 충분한 타당성 검토없이 대선 공약을 내 세우며 종료날짜를 정해 놓은채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찬반이 격돌하고 있다. 직접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 과천시민, 경기도민, 주변지역으로 개발제한을 받게 되는 주민 등은 반대하고 있고, 특히 서울시민은 수도분할을 국가정체성을 흔드는 행위로 비난하고 있으나, 개발제한을 받지 않는 연기공주 인접지역주민 특히 대전시민 등은 크게 환영을 하고 있다.
상충되는 이해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보상금액의 현실화, 수도권발전방안을 내 놓고 있으나 아직 자세한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
동단위에서 주차지역 확보와 같은 작은 규모는 지역주민의 합의발의에 의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될 수 있으나, 국가적인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정부가 주관하여 주민의 참여를 강요하는 사업일 수 밖에 없는 것은 이해하나, 형식적이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만으로부터 발의되지도 않고, 전 국민이 수도이전을 요구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인식되지도 않은 채 주민의 의사참여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다만 특정한 사람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한 사업은 사회계획이나 개발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사회행동으로 부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수도권과 충청권 이외의 국민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극단적으로 보면, 수도권과 충청권의 이권싸움으로 비쳐지고 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고 보는 충청지역 표심을 얻기 위한 지극히 현실적인 목표를 위하여 합의나 분석보다는 갈등을 심화시켜 분열을 초래하고, 그 사이에 지배그룹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 문제를 개념화하여 정책수립을 하기 보다는 정책에 맞추어 문제를 개념화한 것이다. 어찌보면 사회사업 가치관에 대한 분석은 철저히 외면되고 있다.
과거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러한 대규모 사업은 정부의 주도하에 강제적으로 시행되었고, 그 결과는 역사가 판단한 경우가 허다하나, 그 시대에는 정부의 강력한 통제하에 시민들의 의사참여 기회가 지극히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주민의 의사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며, 헌법에 부합되냐 안되냐를 따지면서도 정부주도하에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정치적 책략’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국가균형발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행방법을 의문시하는 것이다. 수도권과 충청
아직도 지역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목표와 운영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해당지역인 연기공주지역 시민들도 찬반으로 갈라져 있는데, 계획에 의한 개발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일단 밑그림은 그려진 상태이므로, 정부가 주도하는 신행정도시후속대책위원회에 맞서서 지역주민과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프로그램의 실천 과정과 평가에 사회사업가의 역할을 대신하는 민간기관이 필요하다.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새만금간척사업, 고속철도 천성산 구간의 ‘도룡뇽 소송’ 등 국가적인 사업이 막대한 손실을 입으면서 지연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러한 갈등 지역에서 사회사업가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 한 개인의 단식이 국가의 재정을 뒤흔들어 국민의 조세부담이 막중해지는 잘못을 또 범할 것인가? 이러한 지역사회문제해결과정의 잘못과 신용불량자 구제에 사용되는 자금이 제대로 쓰여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잘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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