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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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국민연금의 문제점
1997년 5월 22일 일제히 언론들이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제고하였고 지금 운영하게 되면 결국 2033년에는 국민연금기금이 바닥이 나게 됩니다. 물론 기금이 고갈되어도 국민연금은 국가가 국민에게 연금을 주겠다고 보증하는 제도이므로 연금은 급부되어야만 하고 어떻게 지급하는 방법은 첫째는 2033년 이후에도 당시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 세대가 내는 연금 보험료로 급부하는 방법이고 둘째, 정부예산에서 다른 용도의 비용을 연금에 끌어다가 사용하거나 세금을 올려서 연금급부를 마련하고 셋째는 앞의 두 가지의 각출방식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부과방식으로 전환하게 되고 서구선진국이 연금재정의 위기탈출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매년 지급될 연금총액을 산정하여 그 돈을 연금가입자에게 고르게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2) 의료보험의 문제점
첫째, 관리운영적 측면의 문제점으로서는 직장의료보험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조직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고 있음에도 국민들은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 등의 제고를 요구하고 이를 위해서는 의료보험료 부과, 징수 및 자격관리 등을 위한 통합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하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직장, 지역의료보험의 재정통합 시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발해야 됩니다. 직장가입자와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의식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많은 대화와 공청회,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둘째, 재원조달의 문제점으로서는 건강보험의 재정추이를 살펴보면 1996년에 재정적자가 발생한 것을 기점으로 2000년도에는 1조 90억 원에 이르는 적자발생으로 1995년도에 4조 1200억 원에 이르던 적립금이 불과 9천여억 원만이 남는 등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자는 1996년 이후 보험료 수입은 연평균 14.4% 증가에 그친 반면 보험급여비 지출은 연평균 18.5% 증가함으로써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적인 적자구조 체제가 주원인임은 매스컴 등에 의하여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보험급여 범위의 확대, 급속한 고령화에 의한 노인의료비의 급격한 증가와 수진율증가, 그리고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의료비 증가와 고가의료장비의 증가 등 복합적 요인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부발표에 의하면 2000년 7월부터 시작된 의약분업은 그 준비과정과 시행과정의 엄청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도시행에 따라서 단기간에 보험수가인상과 의료이용행태의 변화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정부는 일반국민의 재정파탄 등의 불안해소를 위해 2001년 6월부터 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정착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일정에 따라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보험급여체계의 문제점으로서는 그동안 보험급여 기간제한의 철폐 등 보험급여는 상당한 발전을 지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보험제한 치과의 보험제한 등 많은 개선하고 의료보험 통합이 이루어져서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됨에 보험급여의 확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고용보험의 문제점
우선 고용창출 지원사업의 경우 고용창출 효과가 가장 큰 것은 근로시간 단축이고 조치는 근로시간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제조업 등에서만 실시가 용이하다는 한계가 있고 근로시간이 확정적이지 못하고 유동적인 건설업 및 서비스업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조치가 쉽지 않습니다. 영세기업체는 거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체협약이 없고 심지어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일선집행기관에서 이에 대한 지원을 꺼리게 되는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근로 시간 단축 사실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한편 이로 인해 영세사업장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영세사업장 업체들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성실히 할 경우 이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4) 산재보험의 문제점
급여를 제공받기 위하여 노동자에게 작업관련성의 입증 책임을 부과하고 사전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는 산재노동자에게 적절한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장벽으로 작용하여 정부와 보험자의 측면에서 보면 사회보험으로서의 산재보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함으로서 장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고, 사업주의 측면에서 보면 산재은폐를 유인하도록 부추기게 되고 사전승인 및 노동자 입증의 과정이 계속되는 한 산재노동자의 의료이용을 지속적으로 제한하고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며, 산재은폐와 치료의 지연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의 급여수준이 매우 낮고 산재발생 후 재취업 및 온전한 사회복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업무상 재해 및 질병의 인정기준 문제는 근로복지공단, 사업주, 노동자간에 첨예한 대립양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제한된 인정기준으로는 산재보험의 미래가 어렵고 노동자의 불만은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다음으로서는 산재보험기능이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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