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 개요, 관련기관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6.03.06 / 2016.03.06
- 58페이지 / ppt (파워포인트 2003)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3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영유아보육법 내용 정리
- [영유아보육정책] 영유아보육(영유아보육사업)의 현황, 문제점과 영유아보육(영유아보육정책)의 공공성 제고방안 및 향후 영유아보육정책 제언
- [보건복지][복지]보건복지와 보건복지관련법령, 보건복지사무소, 보건복지와 보건복지정책, 보건복지예산, 보건복지와 보건복지기획관리, 장애인보건복지, 보건복지와 의료비, 보건복지와 공공보건의료 확충 분석
- 여성정책의 개념과 연구, 여성정책과 여성노동정책, 여성정책과 양성평등의제, 남녀고용평등법, 여성정책과 민주노동당, 여성정책과 여성비정규직, 고령화시대, 여성정책과 공익, 여성정책의 평가와 과제 분석
- 누리과정 5시간 확대 운영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시오
- 본문내용
-
영유아보육법
목차
영유아보육법의 개요
관련기관
어린이집의 설치
건강,영양 및 안전
비용
지도 및 감독
벌칙
영유아보육법의 개요
1) 성립배경 및 목적, 보육이념
(1)법의 성립
급속한 사회변화로 자녀양육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
취업모의 증가
핵가족화 및 소가족화
결손가장의 증가
자녀에 대한 기대심리
정책적인 변화
(2)목적(제1조)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보육이념(제3조)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연령,종교,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달라진 보육제도
2013년 3월부터 부모소득상관없이 만 0~5세 전 계층 아동에 대해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이용 - 보육료/ 가정양육- 양육수당)
2) 용어의 정의
영유아 :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보육 :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 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
어린이집 :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
보호자 :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보육교직원 :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
3) 책임(제4조)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5.5.18.)
4) 보육실태조사(제9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보육 실태 조사를 3년마다 하여야 한다(2011년 12월 8일부터 변경)
5년->3년
2. 관련기관
1) 보육정책조정위원회(제5조)
보육정책에 관한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보육정책위원회(제6조)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
3) 육아종합지원센터(제7조)
-영유아에게 일시보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둔다.<개정2015.5.18.>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2015.5.18.>
4) 보육개발원(제8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평가척도 개발 및 보육교직원 연수 등의 업무를 위하여 보육개발원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3. 어린이집의 설치
1) 어린이집의 종류(제10조)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 ·운영
법인 ·단체등 어린이집 :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 ·운영
부모협동어린이집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 ·운영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
2) 우리나라 어린이집의 현황(제10조)
1921년 태화기독교사회관에서 저소득층 자녀 위주의 탁아사업 시작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어린이집 현황
-2013년 말 기준 전체어린이집 : 43,819개소
0~5세 아동 : 136만여 명 이용
보육교사 수 : 18만명 이상
- 전체 유치원 수 : 8500여개
원아 : 65만명
교사 : 4만 2천여 명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국공립어린이집>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부모협동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 1%수준(여성육아부담 작용->저출산 원인)
*
3) 어린이집의 설치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제12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제13조)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어린이집 방문자 등이 볼 수 있는 곳에 어린이집 인가증을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11.8.4.>
*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알마이타 선언에서의 1차 보건 의료사업에 대하여 본인의 의견을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부모 역할은 무엇이며, 그러한 생각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 조기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안
- 긍정심리학 - 통합적 설명모델을 기반으로 현재 나의 삶의 만족과 행복에 관해 설명하기
- [서양철학] 루소의 교육 사상
- 아동복지론] 아동 발달의 기본원리에 대해서 정리하시오
- [의료화현상]의료화 현상의 의미를 각각의 사례와 함께 설명한 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과 의료화 현상에 대한 논의의 의의에 대해 서술
-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의 성공과 실패 사례연구 조사보고서 작성 제출
- 객관적 질문지 검사의 특징과 해당되는 검사에 대해 서술해 봅시다
- [한국정치의 이해]우리나라 정부형태(대통령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