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 - 명치유신(메이지 유신)이전의 경찰, 명치유신 이후의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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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찰
▶명치유신(메이지 유신)이전의 경찰
일본은 1868년의 명치유신 이전에는 역사의 기복은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각 지방의 번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토호적인 체제가 지배하고 있었다.(명치유신이란 메이지 유신을 우리 한자음으로 읽은 이름)
각 번의 맹주인 번(성)주와 그에 충성하는 무사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조직과 방식으로 자기 지방의 치안은 담당.
명치유신 이후의 경찰
⑴근대적 경찰제도의 정비: 일본은 1868년 명치유신(메이지 유신)에 의하여 왕정복고를 통한 중앙집권적인 왕정체제가 들어선 후 식산흥업을 통한 부국강병을 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동양의 제국주의국으로 군림하려는 국가목표를 가지게 됨.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국내치안의 안정, 이를 위해서 근대적 경찰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긴급한 과제.
⑵일본의 근대적 경찰은 시민의 필요나 자치적 의지에 따라 창설된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국으로 발돋음 하려는 국가적 의지에 따라 국내적 안정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창설되었으며, 일와의 독립명령권 등은 이를 잘 뒷받침하는 것이다.
⑶우리나라의 경찰권을 침탈한 것도 바로 이러한 시기에 탄생된 일본의 경찰에 의해서이다.
일본 근대경찰의 창설과정(명치유신 이후~1945년 이전의 경찰)
⑴병부성 시대
①명치 초기에는 군무관의 지휘하에 번에서 차출된 무사들로 번병 · 부병이 조직되어 강호의 치안을 담당하였으며, 각 지방에서도 부병 · 번병을 조직하여 치안을 담당.
②1871년에는 모든 번이 폐지되고 현이 설치되는 폐번치현(메이지 유신 시기인1871년 8월29일에, 이전까지 지방통치를 담당 하였던 번을 폐지하고, 지방통치기관을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부와 현으로 일원화한 행정개혁) 조치에 따라 부병이나 번병은 그 존재의 기반이 상실됨.
⑵사법성 시대
①1871년 10월에는 동경부에 나졸 3,000인이 창설되면서 최초의 근대적 경찰제도의 태동이 시작. 1872년 동경부에 나졸들이 증원되면서 1872년 8월부터 사법성의 관할로 이관.
②‘사법직무정제’에 의거해서 사법경찰업무는 검사가 수행하도록 하고, ‘경보료직제장정’(1872년)에 의거 행정경찰업무는 경찰이 담당하는 것으로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이 구별되고 경찰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으며, 자치경찰제적인 성격을 지닌 민설민급의 번인제도를 규정.
③지방에서는 ‘헌치조례’가 제정되어 지방 경라에 고나한 규정을 두었으며, 이로써 전국통일의 경찰조직으로 정비되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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