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_사회적 급여의 성격

사회복지정책론사회적 급여의 성격기본적 급여형태: 현금과 현물1930년대에 스웨덴에서는 아동을 위한 복지급여 형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커다란 논쟁이 진행되었는데, 미르달이라는 스웨덴의 저명한 경제학자는 아동복지의 급여형태를 현물로 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미르달은 아동의 경우에는 급여를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 현물로 주는 것이 규모의 경제라는 측면에서 더 우수하다고 주장하였다. 미르달은 현물급여는 그것이 표적

급여는 빈민이 지출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낙인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현금급여는 빈민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향상(가계수입증대) 시키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다. 그러나 현물급여는 수급자의 복지수준을 현금급여보다 더 많이 향상 시킬 수 있다. 건강보험급여나 노인요양급여가 그것인데, 이들 비용은 현금으로 환산할 경우 공공부조 현금급여 액수 이상일 경우가 많다. 사회복지 정책론-원석조 2006 :48-4

사회보험이 빈곤을 예방한다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이 프로그램은 빈곤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현재의 빈곤을 해결하려는 치료적성격이 강하다. 특히 법주적 공공부조가 역사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공공부조제도로 잘 알려져 있다.이 프로그램은 상기의 보편적 프로그램들에 비하여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나 사회복지자원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수준을 급여하

급여보다는 사회권(social rights)을 실현하기위한 보편적 급여를 제공하고 급여수준이 높음.- 복지에 대한 사회의 집합적 책임이라는 의식을 수용하고, 사회적 결속과 통합을 강조 영역잔여적사회복지모델제도적사회복지모델사회복지를 위한 국민소득의 지출수준낮다  높다  급여의 수준미흡하다적정하다국가 서비스와 급여의 범위제한적 포괄적수혜 범위소수대다수프로그램의 성격 선택적보편적재원조달방식기여금/요금조세민

성격의 단순한 생계지원방식에 지나지 않았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산적 복지(welfare to work)의 기본이념과 시민단체 ․ 정당 ․ 정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정되었다. 특히 온정주의적 보호의 성격에서 국민에게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적 성격인 수급권을 부여하고, 기초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의 명칭을 보장기관으로 변경하여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함으로서 종합적 자활자립 서비스제공을 기본이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