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노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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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 10장
노인복지
목차
1절 -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2절 - 한국 노인복지의 현황 및 특징
3절 - 노인복지의 동향과 개선 방향
1절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1절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OECD국가 중 빠른 속도로 고령화 진행 출처 : 보건복지부 2009
고령화란?
고령자의 수가 증가하여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자 비율이 높아지는 것
구 분
목표 년도
소요 기간(년)
고령화사회
(7%)
고령사회(14%)
초고령사회(20%)
고령사회 도달
초고령사회 도달
한 국
2000
2018
2026
18
8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독 일
1932
1972
2009
40
37
미 국
1948
2015
2036
73
21
프랑스
1864
1979
2018
115
39
○출생률의 저하
○평균 수명의 연장
고령화 증가 요인
1.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급속한 고령화
1절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합계 출생률이 2.2명 이하로 유지될 경우 현재 수준의 인구 유지가 어려움
출산율의 저하
1절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사회적인 변화가 현대 사회의 노인들의 지위를 하락시키고 나아가서 노인문제를 일으킨다는 논리.
노인의 지위 하락
역할 상실, 수입 감소, 경제적 의존성 증대, 건강보호의 어려움, 사회적 소외 또는 고립
현대화이론
노인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기능주의, 갈등주의, 상호작용주의, 교환주의, 현대화 이론
한국사회의
노인문제
(1) 노인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1절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2) 경제적 어려움
40.1%
경제적 어려움
년 도
2007
2008
2009
2028
소득대체율
60%
50%
(매년 0.5%씩 하락)
40%
노후생활보장제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고령층이 다수 등장
자녀들의 경제적 부양에
크게 의존

참고문헌: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백과
현외성 외 13명. 2011. 사회복지학의 이해. 양서원.
출처
보건복지부
통계청
연합뉴스
1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크게 3절로 구분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1절 현대사회와 노인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노인문제가 더욱 부각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급속한 고령화 때문입니다.
여기서 고령화란, 65세 이상인 고령자의 수가 증가하여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자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사회적으로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 증가하게 된 요인으로는 출생률의 저하, 그리고 수명의 연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고령화의 진행 속도를 파악하기 위해 65세 이상의 인구의 비율에 따라,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분류를 했는데
일본의 경우, 2006년에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한국의 경우 OECD 국가 중에서 일본 보다 더 빠른 최단 기간 내에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또, 2050년에는 한국의 전체 국민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39%로, 32.3%인 일본 보다 한국의 노인인구 비율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은 급속한 고령화는 이 시대의 또 다른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출산율의 저하와 함께 연계되어 사회적 문제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생율이 1970년에는 4.53명이었지만, 2009년에 들어서부터는 1.15명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합계출생율이 약 2.2명 정도이면 현재 수준의 전체 인구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만약 이처럼 합계 출생률이 약 2.2명 정도 이하로 감소하게 된다면 한국은 현재 수준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노인문제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주요한 이론적 접근 방법으로는 크게 기능주의, 갈등주의, 상호작용주의, 교환주의, 현대화 이론 등이 있는데, 여기서는 한국 사회가 빠르게 정보화 및 도시화의 사회로 전환되고 있음에 비추어서 현대화 이론에 의거하여 한국 사회의 노인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화 이론에 있어서의 현대화 즉, 사회 변화는 크게 ‘보건의료기술의 발전’, ‘생산기술의 발전,’ ‘대중교육의 확대’ 및 ‘도시화’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때 이와 같은 핵심요인들이 다른 요인들과 결합하여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노인들의 지위를 하락시키고 나아가서 노인문제를 일으킨다는 논리입니다.
즉, 노인의 지위 하락에 따라서 역할 상실, 수입감소, 경제적 의존성 증대, 건강보호의 어려움, 사회적 소외 또는 고립 등이 나타난다는 주장입니다.
6
그리고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현재 한국의 노인층이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는 경제적 능력의 저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 급여수준의 열악성의 영향 때문이었고, 이로 인해, 노후생활보장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고령층이 다수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2007년에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소득대체율을 40년 가입 시 60%에서 2008년에는 50%, 2009년부터는 매년 0.5%씩 단계적으로 낮추어서 2028년부터는40%가 되도록변경하였는데,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한국 노인의 상당 수준은 노년기의 생활을 위하여 자녀들의 경제적 부양에 크게 의존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7
노인의 질병과 건강문제로는, 영양체제의 개선과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평균 수명이 크게 연장되었지만, 신체적 노화에 따른 문제는 물론, 급속한 사회적 변화에 따른 부적응 등이 사회심리적 문제 등과 겹쳐지면서 노인의 건강상태의 악화와 이에 따른 질환이 증가하였고, 이는 일상생활 능력의 저하로 연계되어 다른 사람에 의한 부양문제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 조사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90.9%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만성질병을 가진 노인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상생활 수행의 제한(43.3%),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22.4%), 사회활동의 제한(17.0%), 외로움, 소외감, 자존감 상실(5%), 간호사 수발에 따른 어려움(0.9%)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노인의 질병은 보건의료의 측면은 물론 가사지원, 경제적 지원, 간병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적 지원체계의 구축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8
노인의 역할상실과 소외 및 고독으로는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른 핵가족화의 심화, 세대 간의 사고방식 및 행동 양식의 차이, 개인주의의 팽배 등으로 인해 노인의 심리적 고립 및 소외감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고령에 따른 현업 즉, 직장으로부터의 은퇴에 따른 역할 상실이 나타나면서 그들의 소외감이 가중되어 집안 생활 역시 자녀들의 장성과 출가에 따른 부부만의 ‘빈 둥지 집안’의 생활이 지속되면서 고독감이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한국의 노인들이 겪고 있는 이와 같은 소외감 및 고독감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은 노인자살 및 우울증 환자의 증가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2003년도 어느 언론 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한국 노인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0년에 비해 두 배 이상의 빠른 증가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와 같은 노인자살은 노인 우울증과도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노인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
다섯 번째로 노인부양의 문제가 있습니다.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연금제도의 뒤늦은 출발 및 급여수준의 미흡, 노후 경제생활 대비책의 부족 등이 나타나면서 노인부양이 중요한 사회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노년부양비와 노령화 지수는 점점 증가하고,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는 점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노인부양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10
여섯 번째로 노인학대의 문제가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학대를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 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학대가 가족과 상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점점 더 개별 가족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는 급속한 고령화, 가족구조와 기능의 변화, 가치관 및 노인부양의식의 변화, 사회적 자원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인문제를 사회와 가족이 방치할 때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재혼의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급속히 등장하고 있는 과제 중 하나가 성과 재혼의 문제입니다. 특히 영양체제의 개선과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하여 노인의 성생활기간 연장되면서 재혼과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성 전문상담소나 전문가 활용 활성화 필요합니다.
11
다음으로 노인복지의 원칙과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복지의 원칙은
1991년 유엔총회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노인을 위한 5개 원칙으로써 자립, 참여, 보호, 자기실현, 존엄 등으로 제시하였고,
이에 따른 노인복지의 원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참여와 자기결정의 원칙으로써 독립된 인격체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며 주체적 입장에서 이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립의 원칙으로써 자신의 소득은 물론 가족 및 지역사회의 지원을 통한 자립적 생활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호의 원칙으로써 노인들이 자신의 신체정신정서적 안녕을 위한 각종 보호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기실현의 원칙으로써 자기성취,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문화사회정서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존엄의 원칙으로써 어떠한 상황에서도 차별 받지 않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인복지가 작동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12
다음으로 노인복지의 기능에는 크게, 노인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전적 기능과 구호, 재활, 치료와 같은 사후적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가 보충적 사회복지의 의미에 가까웠던 사회복지발전 초기단계에서는 노인복지의 기능 역시 사후적 기능의 비중이 높았지만,
이후 제도적 사회복지의 의미에 가까워질수록 노인복지의 기능은 사전적 기능에 대한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13
이에 대한 표를 보면, 사전적 기능은 노인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으로서 예방적 기능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후적 기능은 구호재활치료로 좀더 세분화하여 보호적 기능, 조정적 기능, 개발적 기능 등으로 분류되며
그 내용에는 경제적 안정, 의료보장, 사회참여의 확대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4
2절 한국 노인복지의 현황 및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
먼저 노인복지제도의 변천과정을 보겠습니다.
1944년 조선구호령 제정을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선구호령은 일본의 구호법과 모자보호법 의료보호법이 조합된 것입니다.
이는 65세 이상의 노쇠자, 13세 이하의 유아, 임산부 등 노동에 지장이 있는 자를 구호의 대상자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강제징병제에 따른 국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제정된 법임)
1961년 조선구호령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만들어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근대적 모습의 사회복지제도가 정착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노인복지의 경우 여전히 소수를 위한 구빈적인 노인보호단계였으며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보호수준이었습니다.
1970년 노인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부산의 한얼경로대학을 시작으로 다양한 지역에 노인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또 1970년대에는 산업사회의 지향과 그에 따른 성과, 도시화에 따른 핵가족화, 인구의 노령화 현상이 급격히 진행되었는데요
이런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노인문제가 차츰 사회복지화되면서 1979년 노인복지법 초안을 마련하였고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노인복지법은 수 차례의 개정작업이 있었고,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호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은 2014년에 기초연금법이 시행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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