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자기결정권

장애인차별 금지법문제점법 조항상의 문제점 장애 및 장애인 정의의 축소정당한 편의 제공 사업장의 대상 및 범위벌칙조항의 현실성 및 합리성 결여사법, 행정 절차상의 편의제공 미흡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문제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사회적 준비의 미흡국민의 낮은 인지도장애인차별금지법과 충돌하는 법령여러 부처와의 관계로 인한 법의 책임소재 문제1. 장애인차별 금지법해결방안법률적 과제개념의 명확화‘장애’의 개념 확대

장애인 및 모성, 형사절차, 생활시설 등 모든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 발생하고 있고, 학교, 직장은 물론 장애인 시설 및 가정에서도 일상화되고 있다. 장애인 차별이 심해질수록 장애인에 의한 반작용 혹은 저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는 장애인 운동으로 구체화되는데, 차별받는 사회 현실로 인해 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 인권의 회복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아래에는 장애인 차별의 개념, 유형, 실태 와 더불어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해

정신적인 특징 등을 부정적인 측면으로 부여하여 비장애인들과 평등한 입장에서 사회생활에 참여할 기회를 빼앗거나 제한하고 억압한 상태를 말한다.장애인 차별금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장애 개인의 전 생활영역에서 장애로 인한 불리한 대우, 배제, 억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장애인권 운동의 시작에서부터 실행되어 왔다. 장애인복지법 제8조 차별금지 조향과 선거권보장과 장애발생 예방, 정보에의 접근, 사회 환경 개

정신보건법 +발달장애인지원법INDEXⅠ 정신보건법의의발달과정입법과정내용쟁점 및 대안정의배경 및 목적법의 내용과 특징기대되는 효과쟁점 및 문제점해외사례Ⅱ발달장애인지원법1st 의의정신보건법의의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기본이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보장최적치료권차별대우금지미

장애인복지사업을 총망라한 종합계획인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1998-2002)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998년 12월에 장애인인권헌장을 선포하여 장애인의 인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1999년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함께 ‘장애인복지법’을 전면 개정하여 2000년 1월부터 장애인정범위를 신장. 심장, 정신질환(자폐, 뇌병변)등 내부 장애로까지 확대하였다. 향후 2차 및 3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