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의 유형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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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넘쳐나는 지식과 정보의 바다에서는 엄청난 양의 불건전 정보 또한 유통되고 있다. 음란물과 폭력물이 무차별적으로 유통되고 자살과 도박, 범죄를 부추기는 유해사이트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너무도 많은 스팸 메일이 너무도 쉽게 원하지 않더라도 누구에게든지 아무 때나 배달된다. 둘째, 사이버공간에는 악의적인 인신공격이 난무하고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몰카’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게시판에 개인의 신상이 공개되거나 행동이 회자되어 ‘악플’이 붙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비방 받기도 한다. 이런 일들이 빛의 속도로 전개된다. 개인정보가 너무 쉽게 노출되고 심지어 팔리기까지 하여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심지어 범죄사건에 악용되기도 한다. 셋째, 타인의 권리나 재산에 대해 별다른 가해의식 없이 침해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음악이나 영상물을 비롯하여 다양한 저작물을 공짜로 즐기는 일이 다반사로 이루어진다. 게임 사이트에서는 사기, 강탈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가 빈발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사기도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다. 넷째,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는 이미 일상사가 된지 오래다. 이미 정보사회로 깊숙이 진입한 상황에서 정보시스템에 대한 공격이나 악의적인 훼손은 개인적인 불편을 넘어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고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다섯째,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감시와 통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방대한 양의 체계적으로 집적된 정보는 자칫 감시와 통제의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다. 이상 몇 가지 예에서 살펴본 바에서 드러나듯이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그 유형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고 발생 빈도도 잦다. 사이버공간에서는 한편으로는 종래에 보지 못하던 새로운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이버공간의 범죄가 현실세계의 범죄와 연계되어 일어나기도 한다. 사이버범죄는 여러 가지 유형이 결합된 복잡한 발생 양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의 엄청난 발전 속도에 조응하여 새로운 기술을 응용·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범죄 유형이 나타나는 등 빠르게 변화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이처럼 사이버범죄는 보기에 따라서는 현실공간에서 일어나는 종래의 범죄 보다 더 넓은 외연을 가진 훨씬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라고 평가할 수 있다. 사이버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흔하고 가해의 양상 역시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다 보니 가해자는 범죄행위를 한다는 의식이나 죄책감 없이 쉽게 가해를 하고 피해자 역시 피해를 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이버범죄는 종래의 범죄처럼 가시적인 재산상의 손실이나 신체적인 손상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인격을 짓밟고 자유로운 사고와 자율을 침해하며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성을 훼손하기도 하여 현실세계의 범죄보다 훨씬 심각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사이버범죄가 다양하고 높은 발생빈도를 가진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은 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시급하게 모색되어야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본격적으로 정보화가 진행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부터 이미 검찰과 경찰을 중심으로 인터넷범죄 내지 정보범죄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였으며 사이버범죄의 발생추세에 따라 점차 확대 개편하면서 사이버범죄에 대응해왔다. 아울러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사이버범죄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응방안을 꾸준히 모색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범죄는 줄어들거나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심각해졌다. 사이버범죄는 법적, 제도적 대책과 정부의 노력만으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곤란한 여러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이버공간은 서로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공간이다. 국가, 기업, 시민들이 때로는 정보와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 때로는 소비자 또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사이버공간은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개별 국가나 몇몇 기업의 노력만으로 접근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따라서 정부에 의한 규제나 처벌로 사이버범죄에 대응하는 것은 뚜렷한 한계가 존재한다. 그렇다고 이윤을 목표로 한 기업의 자발적인 자정 노력이나 자기 규율을 기대하는 것도 난망하다. 사이버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이버 공간의 다양한 참여자들의 주체적인 인식과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 기업, 시민 등 다양한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서로 협력하는 파트너쉽을 형성하여야 한다. 기술적, 법적, 제도적 대책과 더불어 사이버 공간의 자율적인 공론에 기반하여 새로운 규범과 가치를 형성하고 합리적인 윤리와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각 주체들의 분업적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사이버 공간의 일반 이용자 이면서 동시에 생산자이기도 한 시민들의 자발성일 것이다.
<연예인 사례>
이데일리 SPN 최은영기자]사이버 공간에서 연예인에 대한 해킹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14일 가수 보아가 자신의 미니홈피를 해킹 당해 협박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비단 보아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인터넷에 측근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홈피 등에 비공개로 올린 사생활 정보들이 일부 네티즌들의 그릇된 영웅심에 의해 노출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4월 말 터진 최동석-박지윤 KBS 아나운서 커플의 사진 유출 사건도 그 대표적인 피해사례로 꼽힌다. 1년 넘게 교제 중인 두 사람은 4월30일 미니홈피를 해킹 당해 비공개 사진이 유출되는 곤란을 겪었다. 현재 이들은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를 요청해놓고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 중에 있다.
그런가 하면 2005년에는 동방신기가 극성팬들의 해킹 공격에 당혹감을 표한 바 있다. 당시 인터넷상에는 동방신기 멤버 00의 메일ID와 비밀번호라며 해킹을 통해 유출된 사적인 정보가 떠돌기도 했다.
메일의 경우 읽지도 않은 내용이 해킹 당해 읽은 것으로 표시되는가 하면, 사적으로 주고 받은 사진과 편지 내용이 해킹을 통해 버젓이 인터넷상에 떠돌아 다니기도 했다.
이밖에 2003년에는 유진, 서인영 등 일부 연예인들의 친선모임 사진이 e메일 해킹을 통해 유포돼 경찰 조사까지 이뤄지는 일도 있었다. 또 스타들이 친목을 위해 비밀리에 결성한 사이버카페 산채비빔밥도 누군가의 해킹으로 인해 정보가 누출돼 해체되는 운명을 맞기도 했다.
또한 한 공익근무요원이 탤런트 하지원의 개인정보를 재미삼아 훔쳐보다 실수로 주민등록번호를 바꿔놓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고, 탤런트 김재원은 자신의 비밀번호가 엉뚱하게 바뀌어 신고를 통해 메일 계정을 되돌려 받은 적도 있다.
http://www.ytn.co.kr/_ln/0106_200704301802215730 -- 박지윤 아나운서 관련된 동영상인데 퍼오는 방법을 몰라서 그냥 링크만 걸어놨습니다.
박지윤 아나운서 더이상 드릴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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