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폭력 부부폭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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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폭력을 중심으로
가족폭력
목차
Ⅰ. 서론
관련기사
문제제기
Ⅱ. 본론
사례1(캄보디아여인)
사례2(사람이야기)
기관방문
Ⅳ.결론
문제상황 및 개선방안
Ⅲ. 기관방문
Ⅴ. 참고문헌
Ⅰ. 서론
침묵 속 곪아가는 가정폭력 피해자" <관련 기사>
그래도 애 아빤데…" 80% 이상 신고·처벌 꺼려
결혼 19년차인 A씨는 혼인기간 동안 남편에게 수시로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또 남편의 누나로부터 낙태를 강요 받는 등 결혼생활 내내 시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친정의 도움으로 분가를 했지만 남편의 폭행과 폭언은 더 심해졌다. A씨를 감금 했고 사채를 쓰면서 신용불량자로 만들었다. 결국 A씨는 정신지체 2급 진단을 받고 친정에서 지내고 있다.
…
진주가정폭력상담소 박주연 상담원은 “가정폭력 대부분이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심각하다”며 “가정폭력을 가정사로만 보기보다 사회적 문제로 보고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피해여성들은 남편이며, 아이 아빠라는 점 때문에 신고나 처벌을 하기가 쉽지 않아서 가정폭력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상담원은 “진주지역의 경우 배우자간 폭력의 경우 피해여성의 80% 이상이 신고와 처벌을 꺼려한다”
쉼터 관계자도 “대부분의 여성들이 심각한 폭력을 당하고도 며칠 후엔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며 “무작정 집으로 돌아가기보다,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남편이 변화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일보 정원경 기자
‘추방해야 할 범죄, 가정폭력’ <관련 기사>
과거 가정폭력은 애써 무관심하려 했던 대상이다. 또한 가정폭력 당사자들도 ‘내 가정을 내 맘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라고 생각했다. ‘가정폭력은 가정 내 문제이니 이웃이나 사회에서 개입할 게 아니다’라고 외면했다. 우리사회가 방관하던 사이 가정폭력은 날로 늘어 그 폐해는 커졌다.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4년에 비해 약 9%(2004년 44.6%, 2010년 53.8% 증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
선진 각국은 가정을 건강한 사회 유지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으로 인식해 가정폭력에 대해 매우 엄격하다.
…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시작단계인 것이 사실이다. 경찰관의 가정폭력 현장출입 조사권이 신설됐다. 출동한 경찰관은 응급조치 의무를 갖게 된다. 정부차원의 여성긴급상담전화(☏1366)가 설치됐고 한국여성상담센터 등 다양한 민간차원의 상담센터도 마련됐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인식 변화, 즉 가정폭력이 더 이상 가정 속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가 끊고 가야할 범죄라고 인식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2013년 04월 12일. 환경일보.
문제제기
가정은 사랑과 친밀감, 애정적 유대의 장
당연히 가족원간 활동영역에 대한 침해가 잦고 연령, 성에 따른 종적인 관계에 기인된 다양한 갈등이 존재
그러나,
한국사회는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를 경험하면서 전통적인 가족주의의 쇠퇴,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형성, 남성중심주의 가치관이 잔존 등의 근거로 부부폭력의 심각성이 그 어느 사회에서보다도 높은 경향
가정이라는 집단의 폐쇄성에 기초하여 당시의 두려움과 2차 피해 우려 등으로 알려지지 않는 경우를 감안하면 피해 사례는 더욱 많을 것으로 분석됨.
문제제기
-> 1997년에 ‘가정폭력범죄처벌을 위한 특례법’과 ‘가정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
-> 이어서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립이 본격 추진
하지만,
가정폭력의 가해자에 대해서는 전과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점과 늘어가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처우에 대해 개정하지 않았다는 점, 상담소의 대대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 문제제기
가정 성원이나 다른 동거인이
가정의 어린이, 어른, 배우자, 기타 사람들을 학대하는 행위
고의적 행위의 결과
재산, 건강, 생활이 위협을 받거나 해를 입는 사회문제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의 현황
65세 미만 부부의 지난 1년간 신체적 폭력 발생률은 16.7%
이는 부부 6쌍 중 1쌍이 1년에 한 번 이상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하거나 행하는 것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 학대, 방임을 모두 포함한 부부폭력 전체 발생률은 53.8%
<2004, 2007, 2010 여성가족부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2004, 2007 여성가족부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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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논문
김승권, [부부폭력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포럼,2008.p1-11
김영만, [가정폭력의 현황과 문제점 및 방지방안 연구], 2010.
조흥식 외 4인, [가족 복지 학], 학지사, 1988.
**사이트
여성의전화 - www.hotline.or.kr
국가통계포털 - http://kosis.kr/
-가정폭력실태조사 (2010)
가정폭력실태조사 (2007)
가정폭력실태조사 (2004)
법제처 - http://www.moleg.go.kr/main.html
sbs [그것이알고싶다] - http://tv.sbs.co.kr/docu/
서울 여성긴급전화 - http://www.seoul1366.or.kr/
통계청 - www.kostat.go.kr
여성가족부 - www.mogef.go.kr
네이버 백과사전
**기사
경남일보 2013.04.18- www.gnnews.co.kr
환경일보 2013. 04. 12. - www.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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