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NGO의 성장과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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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의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NGO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NGO는 장기간의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를 경험하고 문민 정권, 국민의 정부,그리고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치, 경제, 사회의 각 분야에서 그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NGO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는 받고 있으며,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가 진행하는 정책과정에서 그들을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NGO가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므로 국가도 이들의 의견을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으며, 그들을 국정을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는 파트너의 하나로 받아 드리고 있다.
우선 NGO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란 다원적이며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비정부, 비국가 조직체를 의미하며, 자발성(voluntarism)을 바탕으로 비영리(non-profit)적인 집단이나 조직 또는 결사체, 기구나 단체, 그리고 운동세력을 포함한다. 실제적인 면에서 NGO는 정부간 기구인 국제기구에서 정부기구(GOGovernmental Organization)가 아닌 행위자들을 총칭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이다.(공보처.(1997).[민주공동체 시민운동의 새로운 지평], Vol.15 서울:공보처.p 14)
NGO라는 용어가 국제적으로 알려지고 개념이 정이 된 것은 1945년 UN의 설립과 맥을 같이 한다. NGO는 1945년 UN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었고 1950년과 1968년 UN 헌장 제 71조에 의하여 경제사회이사회(ECOSCO: Economic and Social Council)에 협의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이후 NGO는 유엔이 인정하는 민간기구 뿐만 아니라 국제 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즉 정부 이외의 기구로서 국가주권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적 연대와 공공의 목적을 실현하는 자발적인 공식조직을 총칭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NGO는 UN에서 인정하는 조직의 의미에서 벗어나서 그 의미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즉 국제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한 국가 내의 전국적인 수준이나 지방수준에서 활동하는 단체도 NGO에 포함시키고 있다. NGO의 역할에 있어서도 정부가 해결 하지 못하거나 정부가 위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소극적인 역할에서 정부를 견제하고 정책변화를 충동하는 적극적 역할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NGO의 개념이 국가 마다 똑같이 정의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NGO를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즉 NGO는 비영리단체(NPO)의 일부로서 후진국의 개발을 위하여 국제원조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그러나 최근에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국가 내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체도 NGO에 포함시키는 등 개념의 범주가 확대 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국가 마다 다양하지만 NGO를 NPO와 같이 넓게 보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민단체를 비정부기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로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며, 영어 약자로 시민단체를 NGO로 사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쓰여질 내용에서 NGO와 시민단체를 같은 의미로 보면 된다.
다음으로 한국사회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등장 배경과 특징을 살펴보겠다.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시민단체가 등장하는 배경을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이다. 1980년대 중반까지는 군부권위주의 정치체제하에 모든 국민을 통제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발전하지 못 하였는데, 1980년 중반부터 한국사회의 개방과 참여의 기치를 내건 시민들의 노력에 의해 민주화운동이 진행되면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는 여러 단체들이 우리에게 시민단체라는 의미로 인식되기 시작 했다. 특히 1987년 민주항쟁이 이후 급격히 성장한 시민사회는 이익집단의 발달과 더불어 민주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대한 활동의 범위를 넓혀가면서 사회의 중심세력 대두되는데 이러한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시민단체의 형성을 가져오는 밑거름이 되었다.
NGO의 특징을 살펴보면 일회성 집회나 비공식적인 모임이 아닌 공공 조직화 되어 있는 조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제도적으로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비정부적인 민간 조직이어야 하며, 재정수입을 조직 본래의 활동목적에 재투자하는 비영리 조직이어야 하고, 조직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활동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정치 영역에서 피지배층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과 평등을 위한 활동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인간의 기본권적 자유라 할 수 있는 인권보호 기능, 자연과 인류가 공존하는 환경운동 등도 공익적인 시민운동이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내용을 NGO의 특징으로 제시한 샐러먼(L.M. Salamon)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의 법인 조직을 NGO라고 규정했다. 샐러먼이 제시한 이러한 NGO 특성은 대다수 국가의 시민단체 적용 가능한 설명이다. 다만 우리나라 시민단체가 가지는 특성을 몇 가지 더 추가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시민단체는 군사권위주의 시절의 재야운동과 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복지, 청소년, 소비자, 교통, 환경, 여성, 인권 등 사회 각 분야의 개혁과 시민참여를 요구하는 시민 저항운동과 참여형 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한국의 시민단체는 활동과정 자체가 상당한 정치적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많으며, 정치, 경제적 기득권 층과 대립되는 경우가 많다. 즉 사회경제적 민주화와 분권, 시민참여를 요구하는 정치운동의 성격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NGO에서 정치운동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최두현. (2002). “시민 단체의 정치참여와 참여에 관한 연구” , 전북대학교 대학원.
함창식. (2001). “NGO의 정책결정과정 참여에 관한 연구 - 정책의제 형성과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 중앙대학교 대학원
유영달. (2002). “시민단체(NGO)와 정부 및 시민간의 발전관계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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