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개론 촛불시위 등 새로운 정치현상의 의미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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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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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87년 시작된 민주주의로의 전환기를 겪은 한국정치는 이후 최초의 여야간 정권교체, 지방자치 선거의 실시 등 다양한 성과를 이루어내었다. 그리고 지난 2003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에 의한 참여정부 출범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화는 크게 진전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정보화 산업의 발달이 크게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보화 산업은 국가에 의해 시작되었고, 이후에는 국내외 정보통신산업의 이해관계가 관철되면서 진행되었다. 이렇게 진행된 정보화는 의도하였던 의도하지 않았던 정치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특히 정보화에 따른 의사소통방식의 변화와 사이버 공간의 출현 등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동원과 감시 그리고 강제적인 방식과는 다른 정치적 방식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 하에서 네티즌들은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고 대통령 탄핵 사건 때에도 촛불시위를 주도해 그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정치를 하는 자라면 어느 누구도 네티즌들을 무시하지 않는다. 그만큼 우리 정치에서 네티즌들의 위력이 커진 것이라 말할 수 있겠다.
2. 네티즌 정치의 발생
네티즌이란 용어는 시민을 뜻하는 시티즌(citizen)과 통신망을 뜻하는 네트워크(network)의 합성어이다. 한국 정치에서 네티즌 정치의 기원은 1990년대 후반 각 언론사들이 각종의 정치현안에 대한 인터넷 여론조사를 통하여 네티즌들의 의견을 취합한 경우들을 들 수 있겠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언론사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인용하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 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신들의 정책과 사업을 홍보하고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창구로 홈페이지를 만들기 시작하였고, 각 정당과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정치인들이 홈페이지와 인터넷을 통한 홍보와 대화를 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단순히 네티즌들의 의견을 참고하는 수준 이상으로는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네티즌들이 실질적인 정치적인 세력으로 자랄 수 있었던 계기로는 말할 것도 없이 세게 제1의 초고속 인터넷 망의 보급이다. 현재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률은 전체가구의 75%에 달한다. 이제는 거의 모든 국민이 네티즌이라 할 정도로 한국 국민과 인터넷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이렇게 상당수의 국민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상 인터넷에서 형성된 여론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기존의 언론에 관한 불신도 인터넷상의 새로운 정치세력을 키우는데 한 몫을 했을 것이다. 한국언론재단이 2년마다 벌이는 수용자 의식조사 결과, 신문의 신뢰도는 4년 만에 절반 넘게 떨어졌다. 90년대 40%대이던 신문의 신뢰도는 98년 40.8%에서 2000년 24.3%, 2002년 19.9%로 갈수록 떨어졌다. 이와 같은 기존 언론에 대한 불신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대안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거기에 때맞춰 등장한 것이 인터넷이다. 기존 언론이 일방향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독자들에게 주입한대 반해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그 특징이 쌍방향성이다. 잘못된 기사를 올렸을 경우 즉시 많은 비판을 받는 인터넷의 특성상 새로운 언론의 등장을 요구했던 네티즌들의 성향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커진 인터넷은 국민의 ‘여론’을 만들어 내는 힘을 지니게 되었다.
3. 네티즌 정치의 의미
네티즌 정치에서 말하는 네티즌이 단순히 인터넷을 하는 시민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인터넷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쌍방향성’과 ‘익명성’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들은 자연적으로 기존의 상명하달식 권위주의에서 벗어난 새로운 가치관을 지닌 시민들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가치관으로 무장된 시민들을 진정한 네티즌이라 할 수 있겠다. 더군다나 네티즌들의 주력이 2,30대 젊은층인걸 감안하면 네티즌들의 전통적인 가치관과의 단절성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바로 각종 인터넷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이나 토론방이라 불리는 곳들이다.
이러한 공간들은 네티즌들이 자신의 의견을 마음껏 올릴 수 있게 해준다. 기존의 언론 독점구조가 깨지고 인터넷을 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의견을 올리고, 또 그 의견을 전국의 수많은 네티즌들이 볼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기득권층이라면 상상할 수도 없던 내용들이 올라오기 일쑤고 그들을 조롱하는 글도 얼마든지 올라온다. 여중생 장갑차 사건때 일어난 최초의 촛불시위도 어느 한 네티즌의 제안에 의해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탄핵사건 때의 촛불시위도 한 인터넷 사이트의 제안이 있은 지 불과 며칠 만에 광화문에 그 많은 인원을 모을 수 있었다. 더군다나 최근에 유행하기 시작한 패러디 바람으로 기존의 엄숙한 모습의 정치인들은 사정없이 코미디의 소재가 되어가고 있다. 더 이상 권위주의는 네티즌들에게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처럼 네티즌들에게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무엇보다도 핵심이다. 이러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기반으로 네티즌은 서로 연대하고 행동한다. 그리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곧 집회와 결사의 자유와 이어져 시간적 제한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전국의 네티즌이 한데 모여 자신들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결집된 힘을 보여줄 수 있게 해준다. 이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촛불시위이다.
또 게시판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기능은 이른바 ‘댓글달기’이다. 어느 한 의견이 올라 왔을 때 그 의견에는 많으면 수백 가지의 댓글이 달리면서 그 의견을 비판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네티즌들의 ‘자발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네티즌들은 스스로 카페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 의견들을 다른 네티즌들에게 전달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논리적이지 못한 의견은 자연적으로 도태되어 가고 괜찮은 의견은 ‘펌질’을 통해 다른 게시판들로 무한정 퍼져나가게 된다. 자신의 의사를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없다면 어떠한 권위를 가진 자라도 그 명예를 보존해 주지 못하며, 심지어는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일부 사이트들이 게시판을 없애거나 사이트 자체를 없애는 경우에는 네티즌들에게 항복을 선언하는 행위나 다름없이 받아들여진다. 그들이 떳떳하다면 당당히 논리적으로 네티즌들을 설득할 수 있었을 거라고 네티즌들은 생각하기 때문이다.
4. 네티즌정치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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