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자치기관 지방의회

지방의회가 지지하지 않는 사항을 집행할 수 없음◦자치단체의 행위는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음◦자치단체는 공공단체의 성격을 가지므로 그 목적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며 이를 스스로 변경할 수 없음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중앙통제가 인정되며 임의해산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음3. 자치권◦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통치권의 일부를 부여받아 그 구역내에서의 포괄적 지배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구별됨4.

지방자치단체로 행정권을 분리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와 안전, 그리고 다양한 행정구역으로 나누어 단속하고 있는데 정치적 요소도 분리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에는 지방의회가 존재하며, 지방의회는 자치입법기관으로서 관련 지자체법과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에 있어서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것이 중

지방자치의 관련기관 - 주민,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 집행기관의 공무원목차지방자치의 관련기관Ⅰ. 주민1. 주민의 권리2. 주민의 책무1) 자치정부의 주인이라는 의식2) 민주적 원리와 제도의 존중3) 건전한 선거문화의 창달4) 지방행정 개혁의 촉진Ⅱ. 지방의회1. 구성과 기능2. 바람직한 지방의원상1) 도덕적 정당성2) 의정활동의 성실성3) 정치, 행정에 대한 식견4) 민주적 의사결정방법의 존중5) 개혁적 성향Ⅲ. 지방자치단체장1. 선출과

< 지방의회 >Ⅰ. 지방의회의 의의1. 지방의회의 의미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주민의 의사를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통합하며, 주민을 대신해서 자치단체의 주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으로서 국정을 감시 ․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2. 지방의회의 지위 ① 주민대표기관 :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의 지위를 가지듯이,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자치단체장목 차제1절 자치단체장 Ⅰ.집행기관과 자치단체장 Ⅱ.자치단체장의 지위 Ⅲ.자치단체장의 권한 Ⅳ.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분 Ⅴ.자치단체장의 선임방식과 한국제도 Ⅵ.자치단체장의 행정보조기관 Ⅶ. 교육감 Ⅷ. 교육장 제2절 지방의회와 지치단체장의 관계Ⅰ.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기본적 관계 Ⅱ.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평상적 관계 Ⅲ.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비상적 관계 Ⅳ.교육감의 교육위원회와의 관계 제1절 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