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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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사업 :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사업계획서를 미리 제출받아 내용을 심사하여 모금액을 지원한 후 평가하는 사업으로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정한 신청사업을 근거로 지역사회공동모금회의 배분분과위원회에서 배분원칙과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순위를 결정한다. 배분을 위한 평가항목을 결정하여 매년 배분기준을 공고하며, 배분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기관들이 신청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기획사업 : 지역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지원사업을 하되, 지역사회 내의 사회보기가관과 관련기관 간의 연계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긴급구호사업 : 긴급한 지원과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
- 지정기탁사업 : 특정 사회복지사업을 기부자가 지정하여 기탁함으로써 그 사업영역에 지원하는 사업
1. 배분사업의 문제점
1) 배분과 관련된 전국적 배분원칙과 기준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수립되어 있지 않다. 배분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이나 지침은 각 지역사회가 기반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과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각각의 기준과 지침을 설정하고 수행하는데 기본이 되는 원칙이 설정되어있지 않다. 또한 다양한 배분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실행하지 못하였다. 배분프로그램들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합리적인 원칙을 갖지 못하였고, 그리고 각 배분 프로그램 하에서 배분활동에서도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연구 및 분석 노력이 반영되는 배분의 원칙을 갖지 못했다는 점이다.
2) 배분결과에 대한 평가체계가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 공동모금회의 평가사업은 신청사업의 경우 중간 및 최종평가표, 결과보고서 제출, 현장방문을 포함한 평가도구와 지침이 있으며 기획사업, 기정기탁사업, 긴급지원사업의 경우는 사업이 종료된 이후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일부 지회의 평가사업은 결과보고서 중심으로서 이의 내용 중 대부분은 비용지출과 관련되어 있으며 사업의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 정도 또는 비용지출의 효율성 등에 대해서는 평가방법이나 절차에 있어 개선해야 할 점이 여전히 남아있다. 따라서 배분활동과 동시에 평가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2. 민간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
최근 불거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각종 비리행위로 국민의 부정적 시선과 불신이 커지면서 모금 활동 캠페인도 모금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일부 사업이 재정난으로 좌초 위기를 겪고 있으며 공동모금회 자체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직원들의 공금유용과 성금분실, 취임식과 유흥비, 축하공연비, 직원 부정채용 등 각종 비리와 부정행위가 감사원과 복지부 감사에 의해 드러났고 이번에 밝혀진 비리나 부정행위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이미 상당기간 진행되었다. 이는 다른 부정사건과 다를 바 없는 전형적인 도덕불감증의 결과로 인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또한 배분대상자의 사업수행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06년 이후 92건의 배분사업이 중도 포기하거나 반납되었으며, 배분대상자의 비리 등에 따른 제재수준을 배분분과실행위원회에서 임의로 하향 조정하고, 특정사업에만 조건부 제재조치를 한 후 다른 사업은 배분하였으며, 배분 제외기간(제재기간) 중에도 지원한 사례가 확인됐다.
3. 지역공동모금회가 중앙공동모금회의 지회로 전환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계속해서 모금과 배분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공동모금회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지역간 소득격차와 복지환경의 차이로 지역복지의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데 지역별 모금액의 차이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현재처럼 모금액에 비례하여 배분이 이루어 질 경우 지역간 복지 수준의 차이를 심화시킬 거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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