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반대

사이버공간상의 익명의 자유과목: 법사회학 담당교수 : 조원 : 발표날짜 : 2004 11월 8일(月)목 차Ⅰ. 머리말Ⅱ.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1. 인터넷실명제의 의의와 실제 적용 예2.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찬반의견 대립Ⅲ.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의 중요성Ⅳ.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정보 기본권1. 인터넷과 언론자유의 보장2. 익명표현의 자유의 보장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4. 정보참여권의 효율적

인터넷실명제의 특성과 반대의견■ 목차1.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1) 쌍방향성(Interactivity)2) 익명성(Anonymity)3) 시․공간의 비제약성과 접근․전파의 용이성4) 비속지성(cross-border nature of the Internet)5) 탈중앙 통제성6) 정보의 공유 및 정보전달 형태의 다양성7) 적극성2. 인터넷의 순기능과 역기능3. 제한적 본인확인제란?4. 인터넷실명제의 입법현황1) 공직선거법2) 정보통신망법5. 인터넷 실명제 찬성의견1) 익명표현은 민주적 전통이다.2) 능동적

인터넷이 문제아인가?2. 사이버폭력(악성댓글)의 원인1) 사이버 상에서의 비정상적 욕구표출2) 사람잡는 댓글 놀이3) 상대주의적 사고의 필요성4) 인터넷의 비대면성과 악플 : 개인적 측면, 시스템적 측면3. 인터넷상에서 신분을 속인 경험과 이유에 대한 여론조사4. 인터넷 실명제의 핵심쟁점5.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찬반입장1) 인터넷 실명제란?2) 인터넷 실명제 찬성입장3) 인터넷실명제 반대입장6.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찬반입장1) 사이버모욕

인터넷 실명제 반대 의견Ⅰ. 서론Ⅱ. 본론1.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2. 실명확인을 위한 개인 정보의 남용3. 인터넷 실명제가 교육과 계몽을 통한 개선보다 통제에 중점4. 기타 4가지 의견Ⅲ. 결론참고문헌Ⅰ. 서론미연방대법원은 전통적으로 기본권으로서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일찍이 1960년에 연방대법원은 Talley v. California 사건에서 전단배포자의 신원확인을 강제하는 것은 익명표현의 권리(right to anonymous speech)를 침

인터넷 실명제*논란의 요지인터넷 실명제 도입 찬성게시판 문화 개선악플 방지와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예방효과 차원의 국가감시제도인터넷 실명제 도입 반대표현의 자유 침해실효성 미비국가적 감시 수단으로 전락 우려3. 인터넷 문화, 되돌아 볼 때*인터넷 강국으로서의 한국세계 최고의 인터넷 통신 기반 인프라 구축미디어로서 인터넷 매체의 대중에 대한 영향력은 신문사를 뛰어 넘어 방송과 함께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침인터넷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