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및 입양 서비스_ 가정위탁 및 입양 서비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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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및 입양서비스
가정위탁서비스
가정위탁의 개념
아동이 친 가족과 생활하기 어려울 때 친 가족과 가장 가까운 형태의 가정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아동과 친 가족, 위탁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간의 긴밀한 관계를 필 요로 하는 가족지원서비스
“보호자가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못할 때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다른 가정에서 일정한 기간 양육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정의
가정위탁이 필요한 경우
부모의 이혼, 별거, 경제적인 파탄 등으로 일시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
부모의 학대나 방임 때문에 단기간의 격리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
부모의 사망이나 재혼 등으로 장기간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발생 시 아동의 친인척들이 아동을 양육하도록 지원하는 경우
가정위탁의 목적
대리가정을 제공
시설 입소를 예방
미숙한 부모로부터 아동을 일정 기간 분리
위탁가정에도 성장의 기회를 제공
가정위탁의 전개과정
국내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을 전제로 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하면서 시작
가정위탁의 유형
일반가정위탁
아동과 관련 없는 일반 가정에 아동을 위탁하는 것을 말함
아동과 위탁부모 간의 관계와 상호부합 정도가 위탁 가정의 선정과 성공적인 가정위탁을 위해 중요
가정위탁의 유형
친인척가정위탁
대리양육
부모가 아닌 부양 의무자에 의한 양육을 의미하며 생활 능력이 없는 조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아동의 보호를 위해 대리양육가정으로 선정하고 아동양육을 위한 양육비를 지원
친인척위탁
큰아버지, 이모 등 부양 의무자가 아닌 친인척이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로서 친인척의 경제적인 능력에 관계없이 위탁아동 친부모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위탁아동으로 선정하여 양육
가정위탁의 법적 근거
아동·청소년복지법 제11조 : 가정위탁이 필요한 아동은 ‘15세 미만으로 부모의 질병, 가출, 학대 등으로 비교적 단기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나, 부모의 학대, 질병 등으로 시급을 요하는 보호아동, 부모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비교적 영구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서 일시적으로 단기보호가 필요한 아동뿐 아니라 장기보호가 필요한 아동’까지도 포함된다고 명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10조 : 요보호아동이 가정이 없거나 또는 있어도 그곳에서는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아동이 타인의 가정에서보호받기를 원하는 경우 가정위탁서비스를 행하도록 규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 입양 대상 아동을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하도록 규정
위탁가정과 아동의 현황
위탁가정과 아동 수는 지난 몇 년 사이에 꾸준히 증가
2003년 당시 5,313가정에 7,565명의 아동이던 것이 2007년 현재 11,622가정, 16,200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
2007년 현재 일반가정에 위탁된 사례(1,238명)에 비해 친인척 위탁사례(4,850명)와 대리양육가정 위탁사례(8,112명)가 많으며, 증가율을 보면 일반가정 위탁도 크게 증가
2003년 당시 위탁보호는 시설보호의 약 50%를 차지하고 입양 숫자와 유사하던 것이 최근으로 올수록 입양은 감소하고 위탁보호는 시설입소보다 많을 정도로 증가
위탁보호의 사유 : 부모의 사망(19%), 부모가출(17%), 이혼(15%), 부모행방불명(13%) 순으로 나타남
위탁아동 연령별 현황 : 중학생(31%)로 가장 많고 , 다음으로 고등학생(23%), 초등학교 고학년(22%), 저학년(14%), 영유아 (9.1%)를 차지함
위탁가정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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