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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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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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심의위원회
광고심의
목차
방송광고 심의 전개
방송광고 심의 특징과 문제점
한국방송자율심의 기구
심의 절차
사례
방송심의 전개과정
1970년대 사전심의 정착
1980년대 언론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정부기관인 방송위원회 방송심의원회가 심의 담당
1986년 방송위원회가 사전심의를 담당 - 법적 사전심의제도로 바뀌어 2000년7월까지 실시
2000년 8월 1부터 통합 방송법에 의거하여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서 광고를 사전심의
방송광고 심의 특징
시기
심의기관
근거법규
심의 형태
심의기구성격
비고
1960
방송윤리위원회
자율설립
방송법
사후심의
민간기구
자율규제
KBS
국영TV임시조치법
사전심의
매체사
매체규제(강제적)
민방협회
사전심의
매체사
매체규제(자율규제)
1970
방송윤리위원회
방송법
사전심의
민간기구(법적근거)
자율규제(법적근거)
민방협회
사전심의
매체사
매체규제
1980
방송심의위원회
언론기본법
사후심의
국가기구
정부규제
한국방송광고
공사
광고공사법 공사정관
사전심의
특수법인
매체규제(강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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