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벌과 범죄자의 인권존중

인권 침해라는 의견이 팽팽하다. 우편 고지도 된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읍, 면, 동 지역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이 살고 있는 세대에 성범죄자의 신상을 우편 고지키로 했다. 우편 및 인터넷에서 고지되는 정보는 이름, 나이, 거주지, 키, 몸무게, 범죄 내용과 죄명, 형량 등이다. 이 같은 시안이 나오자 인터넷 등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상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성범죄자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이중 처벌이라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반대 의견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또한 지난 06년6월30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의 관한 법률’로 인해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신상정보 열람 범위 확대 등이 실시되고 있다. 이 모두 성범죄 근절과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목적은 동일하지만, 그 인권적 측면과 실효성을 두고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양론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성폭력과 성범죄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함을 많은 사람들이 그저 범죄자니 처벌하고,

성범죄자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반대 의견으로 나누어지고 있다.따라서, 전자위치확인제도(일명 전자팔찌)의 도입 필요성과 가능성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고 그 결론을 도출하여 보겠다. 또한 그 논리적 전제로써 성폭력범죄처벌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화학적 거세 방안은 단순히 회자되고 있을 뿐 법률안 등으로의 구체적인 진행이 없으므로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Ⅱ. 성폭력범죄처벌

성범죄자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반대 의견으로 나누어지고 있다.따라서, 전자위치확인제도(일명 ‘전자팔찌’)의 도입 필요성과 가능성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고 그 결론을 도출하여 보겠다. 또한 그 논리적 전제로써 성폭력범죄처벌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화학적 거세’ 방안은 단순히 회자되고 있을 뿐 법률안 등으로의 구체적인 진행이 없으므로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Ⅰ. 성폭력범죄

범죄자는 특히 성범죄를 지은 자들은 신원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실수로 저지른 것일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범죄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덮어 두기만 하면 제2 제3의 인물들이 계속 발생하게 될 것이고 자신의 인권을 존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처벌은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성범죄가 늘어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