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개론 향후 한국의 사회복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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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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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한국의 사회복지 과제’
1. 들어가면서
2. ‘세 모녀법’의 배경
3. ‘세 모녀법’ 종류
1) ‘세 모녀법’이란?
2) 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3) 긴급복지 지원법 개정안
4) 사회보장 수급권자의 발굴
지원법 제정안
4. ’세 모녀법’으로 바뀌는 것
5. 결론
6. 참고문헌
목 차
1. 들어가면서
21세기 한국의 사회복지 문제는 이미 고성장 산업사회 및
IMF 위기 이전 한국의 발전주의적. 최소주의적 사회정책
기조로는 말할 것도 없고, 전통적인 케이지언-베버리지-마샬의 복지국가
정책으로도 답할 수 없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로 옮겨와 있다.
복지는 최저생활보장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지식기반경제에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출산을 장려하고,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만이 빈곤에서 탈출 할 수 있는 유일한길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한국 복지체제의 성격과 발전의 궤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은 소득보장 뿐만 아니라 가족정책, 여성정책, 아동정책, 보살핌정책 확립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맥락 아래에서 현재 한국의 복지의 이슈가 되고 있는 ‘세 모녀법’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
2. ‘세 모녀법’ 배경
‘세 모녀법’의 배경은 2014년 2월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큰딸의 만성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갖고 있던 전 재산인 현금 70만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놔두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사건이다.
세 모녀는 부양의무자 조건 때문에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세상에 빚을 지기 싫다는 이유로 전 재산을 남겨두고 자살한 것으로 보아 같은 이유로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방법을 알아보지 않았으며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있는 줄 몰랐던 것으로 추정됐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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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고문헌
ㆍ강기정 外 4명 (2011).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공동체
ㆍ동아일보
ㆍ NAVER, DAUM, 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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