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사업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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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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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사업
입양사업의 개념 및 목적
입양사업의 역사
입양의 종류
입양의 구성요소 및 자격
입양사업의 절차 및 조건
입양사업의 현황
입양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입양관련 신문기사
입양사례 토의내용
입양관련 법안
- 발표 내용 -
1.입양사업의 개념 및 목적
▶ 입양사업의 개념
입양(adoption)은 생물학적인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적,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영원한 친자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다. 즉, 입양이란 친부모로부터 아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고, 행정적 법적 권한에 의해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양육의 권리와 의무가 이양되는 것을 말한다.
▶ 입양목적(카두신Kadushin)
아동에게 입양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영구한 가정과 지속적이며 건전한
가족관계를 갖게 한다.
불임부부가 부모가 되는 수단.
가문의 이름을 지속시키는 수단.
유산을 물려주는 수단.
자녀를 양육, 보호할 능력이 없거나, 자녀를 원치 않는 부모를 위해 대체수단.
자녀가 있는 사람이 아동을 더 양육하려는 욕구와 능력이 있을 때 이를 만족.
▶ 한국의 입양목적 (입양특례법(1976)과 아동복지법(1981)에 규정)
기아 또는 결손, 결함가정의 아동 중 요보호아동을 시설보호를 억제하고
국내건전가정에 입양하여 건전하게 양육되도록 하는데 있다.
과거 - 가계계승을 목적으로 일가친척들 중심.
오늘날 -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요보호아동, 즉 미혼모 아동 중에서
주로 입양.
2.입양사업의 역사
▶ 외국 입양사업의 역사
기원전 2800년경 함무라비 법전에서 양자에 대한 법적 근거 자료 있음.
고대 로마법 - 입양이 가족의 이름이나 전통을 계승을 후손을 가지지 못
한 부유층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가문계승, 가족의
재산관리, 노후봉양, 사후제사 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
그 후 로마법을 기초로 유럽 각국에서 양자법을 개정.
미국-1851년 메사추세츠에서 최초로 양자법을 제정.
스위스, 스웨덴-1907년 양자법을 제정.
영국-1926년 입양법을 제정.
프랑스-1928년 양자법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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