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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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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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문화가정을 우리들 근처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다문화가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는데, 우선 결혼이민여성을 살펴보면 우리와 서로 다른 언어로 인하여 생기는 가족구성원과의 의사소통의 불편함, 남편의 구타, 타지의 외로움 등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또한 그들의 자녀들이 초등학교에서 상급학교로 진학하면서 남과 다른 피부색 혹은 교육의 부재, 언어 사용의 미흡함 등 여러 문화적 요소와 사회적 편견으로 성장과정에 큰 상처를 입곤 한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이들을 포용할 만한 사회적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문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증가원인, 현황, 문제점, 정책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대책에 관하여 논하여 보도록 하겠다.
Ⅱ.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이란 국제결혼 등을 통해서 서로 다른 인종의 상대를 만나 결합한 가정을 의미한다. 이것은 법률적 용어는 아니다. 오히려 국제결혼이란 용어가 법률적으로 더 많이 쓰이지만, 단순히 결혼 당사자만을 의미하고 국적이 다른 사람과의 결혼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결혼으로 인해 형성된 가족 구성원을 모두 지칭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문화 가족이란 단어가 그 가족 내 구성원의 인종 간 차별성과 한 가정 내에서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난다는 특징으로 지니므로 오히려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을 일반적으로 혼혈가정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사회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인종 사이에 결합된 가정의 형태를 혼혈가정이라고 불러 왔었다. 하지만 혼혈가정의 자녀들 즉, 2세대들에게는 그 혼혈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차별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오히려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단어사용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바꾸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더 권장되고 있다.
Ⅲ. 다문화가정의 권리
1) 국제결혼가정 자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이하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출생한 아동으로, 국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민이 되므로 헌법 제 31조에 의한 교육권을 보장받는다.
2) 외국인 근로자 자녀
외국인 근로자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헌법 제 6조 제 2항과 유엔아동권리협약, UN 아동권리위원회 권고(2003.1)에 따라 한국인 자녀와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받는다. 아울러 법적인 보호를 못 받는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자녀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받는다.
① 외국인 근로자 아동은
② 신체적 자유,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의 권리
③ 양육받을 권리, 가족 재결합의 권리(부모가 합법체류자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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