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의 현황 과방 향발 표 comment를 중심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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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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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전자정부의 개념은 정보중심의 전자정부 또는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의 개념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효과 가운데서 행정의 변화상으로 설명되고 있다. 특히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과 관련하여 이 당시의 정자정부는 "공통의 정보통신 기반위에 하나로 연결된 각종 행정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해서든 제공할 수 있는 정부"라고 정의하여 행정서비스의 관점에서 접근되고 있다.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사용된 "작지만 효율적인 전자정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고도정보사회에서 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생산하는 민주적 전자정부로 발전하게 된다. 정부 내에서는 공동 활용 등이 촉진되어 조직 및 절차가 간소화되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여러 부처가 관련된 복합민원도 일회에 처리하게 되어 정부의 민원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특히 정부와 국민 간에 자유롭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됨으로써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부정보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고, 국민들의 의사가 정책결정과정에 신속히 반영되는 열린 정부가 실현된다.
그렇다면, 전자정부란 어떤 정부인가? 가장 간단하면서도 일반인들 사이에 폭넓게 이해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업무를 컴퓨터, 인터넷,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기술과 기기를 활용하여 처리하는 정부"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런 개념 정의의 키워드는 전자정부의 한 구현요소인 정보통신기술이다.
그러나 전자정부를 이처럼 기술 중심적으로만 이해해 가지고는 전자정부의 보다 본질적인 성격들을 파악해 낼 수가 없다. 정보통신기술을 인간, 법, 제도, 문화 등과 더불어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자정부에 관한 개념 정의를 시도하고 있는 학술적 연구물이나 정부문서들 대부분은 전자정부를 기술 중심적인 것보다는 다분히 가치 지향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한 예로써 정충식 교수의 민주주의 요소의 가미, 이윤식 교수의 국가 경쟁력의 강화, 한국전산원의 정부운영방식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Ⅱ. 정보불평등 해소의 실효성 제고 방안
1. 우리나라의 정보격차 현황 및 정보격차의 중요성
우리나라 소외계층의 정보격차는 예상보다 심각하다. 한국전산원은 2000년 8월 한달 동안 1,386명에 달하는 농어민 전업주부 고령인구 등 일반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여 「소외계층 정보화를 위한 정보격차 실태조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에 따르면 일반인 정보취약집단 응답자의 48%인 절반가량이 인터넷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거나 들어본 적이 있더라도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0% 이상의 응답자가 인터넷을 한 번 이상 들어봤으나 내용을 조금밖에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농어민 전업주부 고령인구 생산직근로자 등 일반인의 8.9%가 인터넷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고, 39.2%는 들어보았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조금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의 경우 48.6%가 인터넷에 대해 전혀 들어오지 못했거나 들어보기는 했지만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31.2%는 들어보았지만 내용을 조금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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